– 동누사틍가라(NTT) 의사 사망 사건 합동조사 결과 발표… 의료진 법적 보호 강화 조치
– 응급실 내 보안 체계 미비 지적… 유족, 협박 혐의로 지방의회 의원 등 고소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동누사틍가라(NTT)주 북중앙티모르(TTU)군에서 발생한 엘리자 프리스칠라 우타미 파카에노니 의사(이하 이차 의사)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 및 보건 인력의 법적 보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령(Perpres) 제정에 착수했다.
율리 파리안티 보건부 인적자원국(SDMK) 국장은 지난 7월 3일(금)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 및 보건 인력 안전 및 보안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은 기존 규정을 보완하고, 의료 인력 보호를 위한 정부 부처, 지방 정부, 보건 의료 기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보건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 “보안 미흡 및 협조 체계 부재 확인”
보건부가 보건부 장관의 지시와 NTT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사협회(IDI), 내무부 감사관실 등과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행 의료 현장의 심각한 허점이 세 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현장 의료진에 대한 일부 지역 주민 및 외부인의 언어적 협박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둘째, 당시 이차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의료 처치는 표준운영절차(SOP)에 완전히 부합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병원과 보건국, 지방 정부 간의 의료 인력 보호 협조 체계가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루디 수프리아트나 보건부 감사관 직무대행은 “사건 당시 병원 보안 요원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하며, “응급실(IGD)은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제한 구역임에도 관계없는 인물이 난입해 의료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환자 치료를 방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 한 의사의 비극적 죽음이 폭로한 의료계의 현실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차 의사(27)는 지난 6월 26일 쿠팡군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유족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 극심한 우울증과 정신적 압박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원인은 지난 6월 13일 TTU군 레오나 병원 응급실 근무 중 겪은 폭언과 협박이었다. 당시 이송된 뱀에 물린 아동 환자를 치료하던 고인에게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 TTU 지방의회 의원 3명과 지방정부 공무원이 무례한 태도로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고인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환자를 치료했으나, 이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지난 7월 3일, 해당 지방의회 의원들과 공무원을 협박 및 정신적·신체적 고통 유발 혐의로 NTT 지방경찰청에 공식 고소했다. 이 과정에는 법률 대리인과 여성아동보호국, 증인피해자보호청(LPSK)이 동행하여 증언과 디지털 증거를 제출했다.
■ 보건부, “더 이상 의사들이 두려움 속에 일해서는 안 돼”
율리 국장은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2023년 보건법 제273조에 따라 의료 인력은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 서비스를 중단할 권리가 있다”며 “더 이상 의사들이 업무 중 위험과 두려움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즈하르 자야 보건부 의료서비스국장 역시 각 병원 경영진에 갈등 위험이 높은 응급실의 안전 SOP 마련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아즈하르 국장은 “의료진 대상 폭력은 보건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형법상 상해죄 등으로 엄중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해당 병원의 폐쇄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 공백 우려를 감안해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단계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부는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민들이 핫라인 ‘할로 케멘케스(1500-567)’를 통해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줄 것을 권고하는 한편, 의료진을 위한 내부고발시스템(WBS)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경찰 당국은 병원 CCTV를 확보하고 피고소인인 지방의회 의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나, 아직 공식적인 용의자 지정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사법 당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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