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PT 다난타라 숨버다야 인도네시아(PT 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 이하 DSI)를 국영수출청으로 설립하는 방안이 국가 세입 증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무장관은 이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 강화와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한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뿌르바야 장관은 지난 수요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DSI 설립은 천연자원 수출 분야에서 오랫동안 세입 누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과소신고 및 이전가격 조작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무장관으로서 시행되는 수출세에 상응하는 이익 배분과 세입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관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과소신고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막대한 잠재 세입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안을 수차례 각료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루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천연자원 수출 거래의 투명성을 관리·감독하는 특별 임무를 부여받은 기업으로 DSI를 설립하게 되었다.
DSI는 오는 2026년 6월 1일부터 공식 운영을 개시한다. 초기 3개월간은 기업과 구매자 간 수출 거래가 직접 이루어지되, 모든 수출 기록은 DSI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후 매 3개월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하며, 단계적으로 DSI를 전략적 천연자원 수출 관리의 핵심 실행 주체로 자리매김시킬 계획이다. 동 기업은 상품의 물량, 가격, 운송 메커니즘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게 된다.
한편 뿌르바야 장관은 DSI 설립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원자재 기업들의 수익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기존에 해외 주요 주주들이 가져가던 이익이 이제는 국내 주주들에게 보다 공정하게 반영될 것”이라며, “수익성은 최소 두 배 이상 향상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이며 자본시장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DSI 설립을 통해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구상이 실제 세입 증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계적 운영 과정에서의 면밀한 제도 설계와 철저한 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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