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부터 공식 적용… 전자 시스템 통한 실시간 성과 관리 병행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가공무원(ASN)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재택근무(WFH) 제도를 4월 10일부터 공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 도입이 단순한 근무 형태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엄격한 성과 감독 체계를 동반함으로써 공공 서비스의 질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장관 “유연성이 규율 저하로 이어져선 안 돼”
리니 위디안티니(Rini Widyantini) 행정개혁부(MenPAN-RB) 장관은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공무원은 측정 가능한 공무원 성과 목표(SKP)의 적용을 받으며, 감독은 단순한 물리적 출석이 아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은 재택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성과 목표를 가지고 5일 내내 근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니 장관은 근무 장소의 유연화가 직원의 규율이나 업무 성과를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번 정책이 방만한 근무 관행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책임감 있는 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관장이 직접 성과 관리 책임 부담
실제 시행에 있어 감독 책임은 각 기관장 또는 인사담당관(PPK)에게 직접 부여된다. 이들은 소속 직원이 재택근무 중에도 최적의 업무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제도 시행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개혁부 장관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성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1년 제94호 정부 규정의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디지털 정부 전환의 촉매제로도 기능
정부는 이번 정책이 디지털 정부 구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정보 시스템의 최적화와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공무원의 모든 업무 활동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식적인 업무 관행이 자리잡을 여지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는 공무원의 근무일 및 근무 시간에 관한 2023년 제21호 대통령령을 기반으로 하며, 이는 정부 기관의 유연한 공무 수행에 관한 2025년 제4호 행정개혁부 장관 규정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디지털 인프라는 전자 기반 정부 시스템에 관한 2018년 제95호 대통령령이 뒷받침한다.
필수 공공 서비스는 정상 운영 유지
정부는 이번 정책이 공공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서비스 수요에 따라 재택근무 인원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 보안, 주민 행정 등 필수 서비스 분야는 근무 형태의 조정 여부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금요일 재택근무 정책은 보다 현대적이고 디지털에 기반한 공무원 업무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큰 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에너지 소비 및 이동성과 관련된 국가적 에너지 효율화 노력과도 연계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리니 장관은 “이번 새로운 근무 형태가 단순한 효율성 제고를 넘어, 관료 사회 내에서 보다 생산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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