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랑가 장관 “농산물·전자제품 등 주요 품목 관세 면제 유지 요청”
테디 내각사무처장관 “초기 32%에서 15% 수준으로 관세 축소… 인니에 유리한 국면”
프라보워 대통령, 무역·산업 잠재 리스크 분석 및 다각적 대응 시나리오 마련 지시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의 글로벌 관세 정책 일부에 대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을 이유로 위법 및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로 인한 파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양국 간 경제 협력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행정부가 주도해 온 글로벌 관세 정책의 일부 조치를 취소하고 특정 기업들에게 부과된 관세를 환급(Reimbursement)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대형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과 체결한 양자 간 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은 기존에 합의된 별도의 메커니즘에 따라 이행 절차가 흔들림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인니-미 양자 협정은 별도 트랙… 주요 수출품 무관세 혜택 유지 총력”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미국 측에 기존 협의 과정에서 합의를 이룬 일부 품목의 관세 면제 조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양국의 주요 교역 품목인 농산물과 핵심 산업재를 언급하며, “커피와 코코아 등 인도네시아의 주력 농산물은 이미 미국의 별도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통해 관련 관세 면제 체계가 굳건히 마련되어 있는 만큼 해당 조치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제품 공급망에 포함된 일부 품목을 비롯해 팜원유(CPO), 섬유 등 인도네시아의 주요 산업 관련 품목들 역시 0%의 관세 적용 범위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양국 간 무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협정 서명 이후 이어지는 미국의 정책 검토 및 후속 협의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글로벌 관세 분쟁 속에서도 일정한 ‘전략적 공간(Strategic Space)’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인도네시아 내부의 지배적인 평가다.
■ 초기 32% 거론되던 관세 폭탄, 10~15%대로 진화… “외교적 성과이자 유리한 조건”
한편,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 수출 경제에 긍정적인 반사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테디 인드라 위자야(Teddy Indra Wijaya) 내각사무처장관은 “이번 사안을 관세율 변화라는 측면에서 짚어보면, 인도네시아의 입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테디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초기 논의 단계에서 미국의 강력한 글로벌 관세 정책 기조에 따라 최대 32%라는 치명적인 수준의 관세율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러나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간의 긴밀한 최고위급 외교 협의를 거치며 해당 수치를 19%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과 이에 따른 미국 행정부의 강제적인 정책 조정이 맞물리면서 현재 글로벌 임시 관세는 10% 수준(현재 조정된 실효 관세 15%)으로 완화되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테디 장관은 “이를 단순 비교해 보더라도 초기 논의 단계의 32%보다 인도네시아에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정적인 무역 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프라보워 대통령 “경제적 영향 면밀히 분석하고 복합 시나리오 준비하라”
다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사법부의 판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복잡한 사법 판단과 행정부의 향후 정책 결정이 입체적으로 작용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련 부처들은 현재 발생 가능한 무역 단절 및 산업계 파급 효과 등 잠재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다양한 정책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관련 상황은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상세히 보고된 상태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내각에 “향후 파생될 수 있는 미국의 정책 변화와 그것이 인도네시아 거시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다각적인 시나리오를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향후 미국의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은 물론 협정 발효 절차 전반을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여 주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룰이 요동치고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협정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치밀한 외교적 협의와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강력히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경제부, 편집부,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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