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산업 종사자,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 통해 비용 부담 없이
5년 유효 인증서 취득 가능… 121개 기업 이미 자격 충족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산업부(Kemenperin)가 국내 부품 사용 비율(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이하 TKDN) 인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국내 중소 산업(industri kecil dan menengah) 종사자들의 시장 접근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겼다.
이번 제도 개혁의 핵심은 기존의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되던 인증 방식 대신, 자기신고(self declare) 방식을 통해 중소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TKDN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이번 정책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Agus Gumiwang Kartasasmita) 산업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것으로, 그는 이번 자기신고 제도가 단순한 행정적 편의 제공을 넘어 TKDN 시스템 전반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공정하게 재편하기 위한 구조적 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기존 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이 국내 조달 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자기신고 제도 도입 배경과 정책적 의의
TKDN 인증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제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도입한 핵심 제도로, 정부 조달 사업 및 각종 공공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국내 부품 사용 비율을 충족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인증 체계는 독립검증기관(Lembaga Verifikasi Independen, LVI)을 통해야 하는 만큼,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으로 인해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TKDN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채 정부 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에 놓이는 상황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산업부는 제도의 실질적인 포용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산업 생태계 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자기신고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아구스 산업부 장관은 2026년 3월 2일 월요일 발표한 공식 서면 성명에서 “이 규정은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이 더 짧은 시간 내에 비용 부담 없이 TKDN 인증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라고 명확히 밝히며, 이번 제도 개편이 중소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 법적 근거: 2025년 산업부령 제35호
이번 개혁은 산업부가 제정한 TKDN 인증 및 기업 편익 지수(Bobot Manfaat Perusahaan, BMP)에 관한 조항 및 절차를 담은 2025년 산업부령 제35호를 법적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부령은 기존 인증 체계의 골간을 유지하면서도,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취급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부령에 따라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은 기존의 LVI를 통한 인증 방식을 선택하거나, 혹은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stem Informasi Industri Nasional, 이하 SIINas)을 통한 자기신고 방식을 활용하는 두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중소 산업 종사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식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구스 장관은 이번 간소화 조치의 목적에 대해 “자기신고 방식을 통한 산정 간소화 및 특별 취급은 소규모 산업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인증서 발급 전 데이터의 적합성 및 정확성 검토를 통한 감독은 유지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간소화와 신속성을 추구하되,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 절차는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자기신고 인증서 취득 요건과 절차
자기신고 방식을 통해 발급된 TKDN 인증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발급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다만, 인증서 발급에 앞서 신청 사업자는 2025년 소규모·중견·다양산업 총국(Direktorat Jenderal Industri Kecil, Menengah, dan Aneka, 이하 IKMA) 총국장령 제261호에 따른 사전 검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검증은 SIINas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해당 사업자는 관련 시스템에 소규모 산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사업 자본금이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하고 최대 50억 루피아(약 4억 3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셋째, 시스템에 산업 관련 데이터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자기신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소규모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무분별한 신청이나 허위 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 검증 절차의 구체적 내용
소규모·중견·다양산업 총국(IKMA)의 레니 야니타(Reni Yanita) 총국장은 검증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검증 과정에는 신청 사업자의 생산 과정 동영상 업로드 및 SIINas 내 사업장 위치 정보 입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신청 데이터의 실제 생산 현황과의 일치 여부, 즉 진위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또한 생산 데이터 및 관련 정보의 적합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과정을 거치며, 모든 검증 절차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최대 10영업일 이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LVI를 통한 인증 방식에 비해 현저히 빠른 처리 속도로, 중소기업들이 조달 시장 참여 기회를 시의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TKDN 평가 비중, 대기업과 동일 기준 적용
자기신고 방식을 통한 TKDN 인증의 경우에도 평가 비중은 LVI 검증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직접 재료 또는 원자재 75%, 직접 인건비 10%, 공장 간접비 15%**로 구성되는 표준 평가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는 중소 산업 종사자들이 대기업과 동일한 평가 기준 아래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됨을 의미한다. 동시에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통해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그 역량을 실질적인 생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정책적 취지가 담겨 있다.
레니 총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2026년 2월 22일 현재, 소규모 산업으로 검증을 완료하고 TKDN 자기신고를 신청할 자격을 갖춘 기업이 이미 121개에 달한다”고 밝히며,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호응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기존 인증 체계에 접근하지 못했던 다수의 중소 산업체들이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해석될 수 있다.
산업 생태계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중소 산업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TKDN 인증 취득 장벽이 낮아짐에 따라 그동안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정부 조달 시장 내 경쟁 활성화와 함께, 국내산 제품의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TKDN 인증을 통한 국내 부품 사용 비율 향상은 인도네시아 제조업 전반의 자국화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외화 유출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아구스 산업부 장관은 이번 제도를 통해 소규모 산업이 보다 넓은 시장에 자신 있게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역설하며, 산업부가 앞으로도 중소 산업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산업부의 이번 TKDN 자기신고 무료 제도 도입은 단순한 행정 절차 간소화를 넘어, 중소 산업 종사자들이 국내 산업 생태계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조적이고 포용적인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시장 진출 확대로 이어질지에 대해 업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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