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새 형사소송법 통과… 14가지 주요 내용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하원(DPR RI)이 지난 11월 18일, 40여 년 만에 형사소송법(Kitab Undang-Undang Hukum Acara Pidana, KUHAP)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인도네시아 하원은 18일 자카르타 스나얀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2026년 회기 제2차 회의 제8차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RUU KUHAP)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날 푸안 마하라니 의장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재적 의원 279명이 참석해 모두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하비부로크만 위원장이 반박한 주요 허위 정보는 ▲법원 허가 없는 디지털 기기 감청·녹음 ▲일방적인 예금 및 온라인 계좌 동결 ▲영장 없는 휴대전화·노트북 압수 ▲범죄 증거 없는 체포·구금·출국금지 등이다.
그는 “새 형사소송법 제135조에 따르면 감청은 별도 법률로 엄격히 제한되며, 제3위원회 내 모든 교섭단체가 법원장의 허가를 필수로 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좌 동결(제139조), 압수(제44조), 수색(제112조) 등 모든 강제수사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체포·구금(제93조, 제99조)은 최소 2개 이상의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번에 통과된 새 형사소송법은 1981년 제정된 기존 법을 44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으로, 회복적 사법 접근을 강화하고 피의자·피해자·증인의 인권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회복적 사법 메커니즘 도입 ▲피의자·피고인·피해자·증인 권리 강화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특별 보호 ▲적법절차 원칙 강화를 통한 강제처분 규정 개선 ▲법인의 형사 책임 규정 신설 등이다.
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인도네시아 형사사법 시스템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2025년 11월 18일 통과되었으며, 향후 대통령 서명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프라보워 “무료 영양 급식, 8,200만 명 목표 단계적 달성할 것”
시행 11개월 만에 3,000만 명 수혜…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무료 영양 급식(MBG)’ 프로그램이 시행 11개월 만에 수혜자 3,0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최종 목표인 8,200만 명 달성을 위해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지난 29일 자카르타 술탄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정의복지당(PKS) 제6차 전국총회’ 폐회식 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11개월간 우리는 선한 의지와 조국애를 바탕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음을 증명했다”며 “최소 300조 루피아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이 재원을 무료 영양 급식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임산부의 영양 상태 개선이라는 직접적인 목표 외에도, 마을 단위의 서민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대통령은 덧붙였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그는 “3,000만 명이라는 성과가 자랑스럽지만, 아직 5,200만 명의 우리 아이들과 임산부들이 희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전역의 8,200만 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때까지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인도네시아-중국, 12개 전략적 MOU 체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한층 강화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산업, 관광,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12건의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대거 체결하며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번 MOU 서명식은 5월 25일 일요일,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양국 정상의 배석 아래 각 정부 부처, 관계 기관, 전략적 파트너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프라보워 대통령과 리창 총리는 양국이 실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리창 총리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더욱 생산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이번 MOU를 바탕으로 협력의 성과를 구체화하고, 동남아시아-중국 관계의 모범 사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평화와 번영, 공동 번영의 미래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할랄 인증 의무화 2026년까지 유예한다 비할랄 제품, ‘명확한 표기’ 수입 허용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생산 비할랄(Non-halal) 제품의 국내 수입·유통을 조건부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이하 BPJPH)은 6월 30일(월) 공식 성명을 통해, 명확하고 눈에 띄는 ‘비할랄’ 표기가 이뤄질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슬림 소비자 보호 위한 투명한 표기제 도입
이번 조치는 국내 무슬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와 제품 정보의 투명한 제공을 목표로 한다. 아흐마드 하이칼 하산 BPJPH 청장은 “비할랄 여부를 명확히 알릴 수 있다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며, 포장지 등 제품 외관에 ‘비할랄’ 문구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표기 유형 다양화와 오인 방지
BPJPH는 비할랄 표기의 시각적 명확성을 강조했다. 문자 표기뿐 아니라,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림 또는 아이콘 등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비자 혼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Tulisan atau teks “tidak halal” (비할랄 표기)
Gambar atau ikon khusus (소비자 지정 이미지 또는 아이콘)
Indikator visual lainnya pada kemasan produk (포장에 시각적 표시)
이 같은 표기제 도입은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인도네시아에서 신념에 따른 올바른 소비 결정을 돕고, 수입 식품 및 공산품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할랄 인증 의무화 시점, 2026년 10월로 연장
한편, 식품·음료·도축 서비스 등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한 할랄 인증 의무화 정책은 시행 시점이 2026년 10월 17일로 연장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 제정된 정부령(PP) 42호를 근거로 시행 시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관련 제품은 반드시 BPJPH가 인정한 할랄 인증서를 보유해야 하며, 이 규정은 국내외 식품업체 및 유통업계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요구한다.
해외 인증제품, 추가 등록 의무화
해외에서 이미 자국 할랄 인증을 획득한 제품 역시 인도네시아 진출을 위해서는 BPJPH의 ‘시할랄(Sihalal)’ 시스템을 통한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BPJPH는 이를 통해 할랄 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법 유통 제품의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단계적 관리와 국제협력을 통해 무슬림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할랄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헌법재판소, 주택부금 ‘타페라법’ 위헌 결정… 노동계 “환영”
“강제 징수는 헌법 위배”… 정부·국회에 2년 내 법률 재정비 명령
국민 주거 안정 취지 불구, 과도한 부담·이중 부담 논란 종지부
【자카르타=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노동계에 뜨거운 감자였던 공공주택 부금 프로그램, 이른바 ‘타페라(Tapera)’법의 의무 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이하 MK)가 최종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국가 정책의 공공성과 국민 기본권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며, 노동계를 비롯한 시민 사회의 즉각적인 환영을 받았다.
29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2016년 제4호 공공주택 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타페라법) 위헌법률심판 선고 공판(사건번호 96/PUU-XXII/2024)에서 청구인인 노동조합 및 근로자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헌재는 해당 법률이 저축의 자발성을 침해하고 국민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워, 1945년 제정된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명백히 판시했다.
수하르토요 헌법재판소장을 재판장으로 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타페라법의 핵심 조항은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헌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다만, 헌재는 법률의 즉각적인 무효화가 야기할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DPR)에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내에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률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명령하여,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했다.
이번 판결은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근로자의 헌법적 권리를 재확인하고, 국가 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향후 2년간의 재정비 과정을 통해 타페라 제도가 국민에게 더 이상 부담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본래의 취지대로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프라보워 출범 100일, ‘아스타 치타(8대 강령) 시행 주요 정책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정부는 경제 분야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군경(TNI-Polri) 간 시너지 강화를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스타 치타(8대 강령)’를 국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 체계 강화와 더불어 식량, 에너지, 물, 창조 경제, 녹색 경제, 블루 이코노미 등 다양한 분야의 자립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경제 안정과 국민 복지 유지를 위해 국가적 시너지 강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025년 군경 합동 지휘 회의에서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은 식량 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메라 뿌띠 내각(Kabinet Merah Putih)’ 출범 후 100일 동안 정부는 15개 경기 부양책 시행, 최저 지역 임금(UMP) 6.5% 인상, 중소기업 부실 채권 탕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연말연시 항공권 가격 인하 및 저렴한 쇼핑 행사 등을 통해 국민 구매력 유지에도 힘썼다.
정부는 투자 확대 및 국제 시장 다변화를 통해 2028년까지 8%의 경제 성장률 달성을 전망하고 있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장관은 정부, 안보 기관, 재계 간의 긴밀한 협력이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대응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국가 안보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는 군경의 역할에 사의를 표했다.
굳건한 국가 안정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복지의 기반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식량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국내 생산량 증대 및 수입 의존도 감소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중앙 및 지역 물가 관리팀(TPIP-TPID)의 노력으로 물가 상승률은 기존 5%에서 1.5%까지 낮아지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건전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해 수산, 농업, 섬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밀수 행위 근절에 군경의 시너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24개 경제특구(KEK) 개발을 추진, 2012년부터 2024년까지 256.7조 루피아 규모의 투자 유치와 156,208명의 고용 창출을 달성했다.
BRICS, OECD, RCEP, CPTPP 등 다양한 국제 경제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유치 가속화를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인도네시아를 역내 주요 투자처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인도네시아 844개 국영기업 국부펀드 ‘다난타라’로 통합
로산 로슬라니 다난타라(Daya Anagata Nusantara, Danantara) 투자관리청(BPI)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네시아의 총 844개 국영기업(BUMN)이 다난타라 인도네시아로 공식 합병되어 통합 절차가 완료됐다고 29일 밝혔다.
로슬라니 CEO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통합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가 발전의 근간이 되는 1945년 헌법 제33조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의 일환이다.
그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다난타라를 공식 출범시킨 이후 통합 작업이 진행되어 왔으며, 국영기업 본사뿐 아니라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까지 포함한 총 844개 기업의 다난타라 편입이 지난 3월 21일부로 공식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로슬라니 CEO는 28일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타운홀 행사에서 “자회사 심지어 그 이하 단계의 회사들까지 총 844개 회사가 2025년 3월 21일부터 공식적으로 다난타라 소속이 됐다”고 참석자들에게 확인했다.
그는 현재 고조되는 지정학적·지경학적 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적 잠재력에 기반한 자립을 추구해야 한다며, 다난타라의 출범이 시기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로슬라니 CEO는 “우리 스스로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다난타라의 출범은 매우 적절하다”며, 이는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로슬라니 CEO는 다난타라와 산하 국영기업 지도부가 반드시 갖춰야 할 ‘3K 원칙’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인격(Karakter): 청렴하고 빤짜실라(Pancasila) 이념에 기반한 인격을 갖출 것 ▲역량(Kompetensi): 해당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것 ▲헌신(Komitmen):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 GCG) 원칙을 준수하고, 책임성을 다하며 관련 법규를 철저히 따를 것을 의미한다.
그는 이 ‘3K 원칙’이 모든 국영기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다난타라 산하 기업들이 더욱 신속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모든 불미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슬라니 CEO는 “다난타라 인도네시아의 출범이 국영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 전체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다주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프라보워 정부, 취임 11개월간 세 차례 내각 개편 단행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집권 11개월 만에 세 차례의 내각 개편(reshuffle kabinet)을 단행하며 국정 운영의 역동성을 보이고 있다. 프라보워 정부의 첫 개각은 2025년 2월 고등교육·과학·기술부(Menteri Pendidikan Tinggi, Sains, dan Teknologi) 장관 교체로 시작됐다.
이후 2025년 9월 8일에는 두 번째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스리 물야니(Sri Mulyani), 부디 구나완(Budi Gunawan) 등 주요 인사 5명이 장관직에서 해임되었다.
연이은 세 번째 개편은 불과 10일 뒤인 2025년 9월 17일에 전격적으로 실시됐다. 국영기업부(Menteri BUMN) 장관이던 에릭 또히르(Erick Thohir)가 체육부 장관으로 이직되었으며, 통합군 참모총장을 정치안보 조정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일부 차관 및 기관장급 인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신속하고 연쇄적인 내각 개편이 프라보워(Prabowo) 정부 초기 국정 장악력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부)
노동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노동법 개정 등 7대 요구사항 요구
전국 38개 주 동시다발 시위…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이 표명될 것”
8월 28일,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수도 자카르타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앞서 지난 25일 있었던 시위와는 성격이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며, 노동계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하원의회(DPR RI) 부의장은 26일 자카르타 의회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예정된 노동계 시위는 지난 25일 시위와는 다를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25일 시위가 일부 충돌 양상을 보이고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등 과격한 성격을 띤 반면, 이번 시위는 노동법 개정이라는 명확한 목표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스코 부의장은 “이번 시위의 핵심은 헌법재판소(MK)의 결정을 이행하여, 옴니버스법(창조일자리법)에서 노동 관련 조항을 분리하라는 요구”라며 “이는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이며, 국회는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계의 요구가 이전보다 더 집중적이고 건설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의사 표현의 자유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준수할 것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다만, 해당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심의하는 데에는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노동당은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전국 38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열 계획이다. 특히 까라왕, 버까시, 보고르, 데폭 등 주요 산업단지에서 출발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국회의사당과 대통령궁 앞으로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드 익발 노동당 총재는 이번 집회에서 노동계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7대 핵심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을 옴니버스법 체계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최저임금 8.5% ~ 10.5% 인상 ▲아웃소싱(외주) 근무제 폐지 ▲해고 문제 전담팀(Satgas PHK) 구성 ▲노동 관련 세제 개혁 ▲자산몰수법안(RUU Perampasan Aset) 비준 ▲선거법 개정안(RUU Pemilu) 개정을 통한 선거 제도 재설계 등이다.
노동계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고용 안정성, 조세 정의, 부패 청산, 정치 개혁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포괄하고 있다. 전국적인 동시 집회는 인도네시아 노동 운동이 더욱 조직적이고 강력한 사회적 영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평가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대사 최장기간 공석… 인니 국회 “외교 공백에 국익 우려” 신속 충원 촉구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는 한국 등 주요 전략 국가에 주재 중인 12개 재외공관의 대사직이 장기간 공석 상태에 놓이면서,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외교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국회 제1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외교부에 신속한 대사 임명과 관련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핵심 외교 공관 대사직, 한국 인도네시아 모두 장기간 공석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외교적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양쪽 모두 대사 공백이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7월 5일 현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약 18개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도 1년 넘게 취임되지 않아 양국 관계 발전과 현안 관리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3년 11월 간디 술리스티얀토 수헤르만 인도네시아 전 대사가 임기를 마친 이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직은 공석이다.
올해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대통령이 체젭 헤라완 신임 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했으나, 공식 취임이 미뤄지면서 사실상 대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역시 2024년 7월 이상덕 전 주인도네시아 대사가 동포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1년 넘게 후임 인사가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후임 대사를 내정했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등 국내 정치 상황으로 취임이 보류됐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공관장 인사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석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12개 주요국 재외공관 공백…”국익에 치명적”
장기화된 대사직 공백 문제는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하원 제1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독일, 유엔 대표부(뉴욕·제네바) 등 12곳 주요 재외공관에 대사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6월 30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열린 외교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안톤 수카르토노 부위원장은 “대사는 외교의 최전선이자 국가의 얼굴”이라며, “공관장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국익 훼손 우려가 커지고 현지 자국민 보호, 국익 추진에도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대사직은 2023년 장기근무자의 국영기업부 차관 임명 이후 1년 이상 공석이 이어졌으며, 독일·유엔 대표부 대사도 각각 외교부, 국가개발기획부 차관 전환 후 충원이 미뤄지고 있다. 한편, 북한 주재 대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인력 철수 이후 2021년부터 파견이 중단된 상태다.
프레데릭 칼라렘방 위원 역시 “대사 공백 장기화는 전략적 국가 및 우방국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 단절이라는 심각한 외교 위기를 초래한다”며, 외교부가 임기 만료 전 사전 보고와 후보 추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도네시아, 양국 공관장 ‘최장 외교 공백’, 신속한 인사 필요성 절실
이처럼 한국과 인도네시아 모두 상대국 대사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이례적 상황은 정책 협의, 경제·통상 협상, 문화 교류 증진 등 업무 효율성 저하뿐 아니라, 양국 국민과 기업을 위한 보호·지원 활동에 공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양국 모두 포괄적경제협력 CEPA, KF-21 등 경제 전략·역내 협력 확대를 주요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상호 관계 정상화 및 현안 관리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들은 “대사 대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한 한계를 보이고 있고, 기업인·동포 보호나 신속 대응, 다양한 정부 간 소통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후속조치 약속…정치 불안정성이 인사 발목 잡아
인도네시아의 수기오노 외교부 장관은 “대사 임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신속한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 개선을 통해 조속히 공관장 인선을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윤정부에서 임명한 대사가 인도네시아 의회에서 아그레망이 통과를 됐으나 윤대통령 파면 사태로 취임을 못해 시급한 상황임을 감지하고 있다.
한인동포들은 “정국 혼란으로 다소 지연됐으나, 양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한 인선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인준 등 인사 관련 공백이 채워지면 재외공관장 인선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외교공관장은 단순한 상징적 자리가 아니라, 급변하는 국제 환경에서 국익을 직접적으로 수호하는 첨병”이라며 “사전 인사 예고제, 임기 만료 전 적격성 심사 조기 착수, 외교부와 대통령실 간 실시간 협력 시스템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인니 양국의 대사관 장기 공석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외교 역량과 국가 신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를 낳고 있다. 최근 KF-21 분담금 해결과 인도네시아 기술자 출국금지 해결로 외교 당국 모두 시급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되고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관장 충원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외교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기사 편집부/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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