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조 루피아 규모 부채 부담, 비용 초과·부패 의혹 등 난제 산적
정부, 국가 예산 대신 투자관리청 통한 구조조정 압박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우시(Whoosh)’로 알려진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KCJB) 프로젝트의 막대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특별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은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속철도로 주목받았으나, 심각한 재정 부담과 부패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며, 이번 회의가 향후 방향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일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시 문제에 대해 별도로 논의할 것”이라며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특별 회의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대통령과의 특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사안의 중요성을 부각했지만, 구체적인 회의 일정이나 참석자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우시 고속철도 프로젝트는 약 72억 달러(약 116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다. 이는 애초 계획된 60억 7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로, 심각한 비용 초과 문제를 드러낸다. 프로젝트 운영사인 PT KCIC(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는 인도네시아 측이 60%, 중국 측이 40%의 지분을 보유한 합작법인이다.
문제는 자금의 75%가 중국개발은행(CDB)에서 빌린 차관이라는 점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부채 해결을 위해 국영 철도공사(PT KAI)의 추가 자금 투입이나 의무 이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가 예산 투입에는 선을 긋고 있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고속철도 부채 상환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국영 투자관리청 다난타라(Danantara)가 부채 해결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난타라는 중국 측과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도니 오스카리아 다난타라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대출 기간 연장과 이자율 조정이 핵심 협상 포인트”라며, 통화 문제 등 다양한 논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협상팀을 재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패 의혹까지 불거지며 프로젝트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모습이다. 부패척결위원회(KPK)는 올해 초부터 해당 프로젝트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디 프라세티오 KPK 대변인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정보 수집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관련 정보를 가진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이 주재할 특별 회의에서는 복잡하게 얽힌 부채 구조, 비용 초과, 부패 의혹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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