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생한 팜유 공장 폐수(Palm Oil Mill Effluent 이하 POME) 수출 관련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무부 산하 관세청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청(Kejagung) 특별범죄 담당 차장검사(Jampidsus)팀은 최근 POME 수출 부패 혐의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재무부 관세청 사무실 등 여러 장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아낭 수프리아트나 검찰청 법률정보센터장은 지난 24일(금) 자카르타에서 “Jampidsus 수사팀이 POME 수출 부패 혐의와 관련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관세청 사무실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했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팀은 관련 서류와 전자기기를 압수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낭 센터장은 “사건이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이나 참고인 신원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향후 법 집행 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및 수사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법 집행 문제에서 대검찰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지난 23일(목)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며, 과거 검찰 측으로부터 “관세청에 비리를 저지른 직원이 있다면 비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결코 아니다. 잘못은 잘못일 뿐”이라고 답하며, 이번 압수수색도 이런 협력의 연장선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푸르바야 장관은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과 관련됐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자카 부디 우타마 관세청장이 현재 지방에 있어 복귀 후 자세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대대적인 체포를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검찰청의 강제 수사는 2022년 발생한 POME 불법 수출 사건에 관세청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문제 직원을 비호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수사는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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