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영기업 배당금 수익으로 이자 충당…“추가 재정 부담 없을 것”’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인도네시아-중국 고속철도(KCIC), 일명 ‘우시(Whoosh)’ 프로젝트의 막대한 부채를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상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프로젝트 시행 주체인 국부펀드사 PT 다난타라(PT Danantara)가 보유한 충분한 재정 역량을 통해 자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KCIC 프로젝트 부채 상환 방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다난타라는 국영기업들로부터 연간 80조에서 90조 루피아에 달하는 막대한 배당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KCIC의 연간 이자 상환 추정액인 약 2조 루피아를 감당하고도 충분히 남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총투자액 72억 7천만 달러 중 75%를 중국개발은행(CDB) 차관으로 조달한 KCIC 프로젝트가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시장의 오랜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푸르바야 장관은 현재 다난타라 측이 가장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상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환 구조의 명확성이 확보된다면 채권자인 중국개발은행(CDB) 측에서도 상환 주체가 정부인지 여부는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다난타라가 상환 주체로 나서는 데 문제가 없음을 시사했다.
정부는 앞서 국고로 귀속되던 국영기업 배당금 수익을 다난타라가 직접 관리하도록 정책을 변경한 바 있다. 푸르바야 장관은 이러한 조치가 다난타라의 부채 상환 능력을 강화하고, 국가 예산의 직접 투입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당초 다난타라는 KCIC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의 인프라 인수 ▲추가 자본 투입 등의 방안을 검토해왔다. 만약 정부가 인프라를 인수하는 방안이 채택될 경우, 부채가 국가로 이전되어 재정 부담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날 재무부 장관이 ‘다난타라 자체 상환’ 원칙을 명확히 함에 따라, KCIC 부채 문제는 국가 재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최종 상환 방식은 다난타라의 기술 검토 완료 후 관계 당국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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