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구독자 전용입니다.
2026년 9월 시행 목표… 복잡한 행정 절차 철폐로 무역 협정 활용도 극대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 특혜 원산지 증명서(Surat Keterangan Asal, SKA)’ 시스템 도입을 공식 선언했다.
내년 9월 29일 시행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는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수출품에 최적의 관세 혜택을 자동으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인도네시아 수출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부디 산토소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29일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캐나다 및 유럽연합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새로운 무역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부디 장관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수출업체들이 겪어온 행정적 장벽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강조했다.
■ 저조한 무역 협정 활용률 타개를 위한 특단의 조치
이번 정책은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다수의 무역 협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20여 개의 무역 협정이 발효 중이며, 추가로 10개는 비준, 16개는 협상 단계에 있는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협정 활용률은 60~70% 수준에 머물러, 관세 혜택을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그 주된 원인으로 특혜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복잡하고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지목했다. 수출 기업들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매번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부담이 커, 협정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했던 것이다.
부디 장관은 “캐나다로 철강을 수출하는 경우처럼 특정 품목은 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필수적”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은 이러한 절차를 완전히 자동화하여 수출업체가 가장 낮은 관세율, 심지어 0% 관세까지 즉시 적용받도록 설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국제 공조 강화
새롭게 도입될 ‘자동 특혜 원산지 증명서’ 시스템의 핵심은 ‘자동화’와 ‘간소화’이다. 수출업체가 별도의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부 시스템이 수출 품목과 대상 국가를 분석하여 적용 가능한 최저 관세율을 자동으로 찾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행정 비용과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본연의 생산 및 마케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3주간 관련 부처 합동으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는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등과 무역 협정 이행을 전담할 공동 사무국 또는 특별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조직은 양측 정부 간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아 협정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현안을 신속하게 조율하고, 원활한 교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는 관료주의적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파트너 국가와의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 수출 경쟁력 강화와 무역 흑자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제도 개혁이 자국 상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잡한 절차가 사라지면서 중소 수출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무역 협정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러한 기대감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긍정적인 무역 지표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인도네시아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03% 성장했으며, 같은 기간 무역 흑자 규모 역시 160억 달러에서 230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자동화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인도네시아가 아세안(ASEAN)의 핵심 생산기지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허브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맞물려 인도네시아의 수출 전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 인도네시아 BCA 0657099868 CHONG SUN * 한국 계좌번호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