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 중지’… 한-인니 방산 협력 정상화 기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가 핵심 기술 유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모든 혐의를 벗고 본국으로 돌아왔다고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이 전했다.
6월 9일 콤파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단락되면서 분담금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던 양국 간 방산 협력 프로젝트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지난 4일,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우주 기업 PT Dirgantara Indonesia(PT DI) 소속 기술자 5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출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KF-21 관련 내부 자료를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 무단 반출하려 한 혐의로 한국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한국 검찰은 최근 이들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해당 기술자들에게 적용됐던 방위산업기술보호법, 방위사업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실질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USB에서 발견된 데이터 역시 외부 반출이 금지된 전략적 기밀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출국 금지 조치가 해제된 기술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약 일주일 만에 무사히 귀국길에 올랐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해당 기술자들이 건강한 상태로 귀국해 가족과 재회했다”고 밝히며, 수사 초기부터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해 변호사 선임 등 영사 조력을 적극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한-인도네시아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KF-21 개발 사업은 최대 걸림돌을 해소하게 됐다.
총 8조 원대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한국 공군용 120대와 인도네시아 공군용 48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최근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연체 문제와 맞물려 기술 이전 협상 등이 지연돼 왔다.
방산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고, 지지부진했던 분담금 및 기술 이전 재협상을 가속하는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분담금 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이번 무혐의 처분은 인도네시아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방산 관계자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기술 유출 의혹은 프로젝트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며, “한국 수사 당국의 투명하고 신속한 조치로 의혹이 해소된 만큼, 양국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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