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라자암팟 니켈 광산 4곳 허가 전격 취소

대통령 지시로 심층 조사 후 결정… 환경 파괴 우려 및 여론 적극 반영
정부,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따라 천연자원 관리 강화할 것”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세계적인 산호초 군락지이자 ‘지구의 마지막 낙원’으로 불리는 라자암팟 지역의 니켈 광산 4곳에 대한 사업 허가(Izin Usaha Pertambangan, IUP)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결정은 환경 파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시민 사회의 강한 압박에 정부가 응답한 결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프라보워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라스툐 하디 국무장관은 10일 오전 대통령궁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프라스툐 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내부 회의 결과, 남서파푸아주 라자암팟군에 위치한 4개 기업의 광업 허가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 취소는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광업 활동을 전반적으로 재평가하는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프라스툐 장관은 “이번 조치는 산림 지역과 천연자원 기반 사업 활동, 특히 광업 부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것”이라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관련 규제를 강화해왔다”고 설명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내리기 전, 에너지광물자원부와 환경산림부 등 관계 부처에 기발급된 허가의 합법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심층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환경 및 보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배석한 바흐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IUP를 보유한 5개 기업 중 PT Gag Nikel을 제외한 4개 사는 사업 활동 및 예산 계획(Rencana Kerja dan Anggaran Biaya, RKAB)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고 구체적인 배경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현장 시찰 지시 후 즉각적인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허가가 취소된 업체는 ▲PT Anugerah Surya Pratama ▲PT Nurham ▲PT Mulia Raymond Perkasa ▲PT Kawei Sejahtera Mining 등 4곳이다.

정부는 또한 라자암팟의 환경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관심을 보여준 국민과 소셜 미디어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프라스툐 장관은 “정부에 귀중한 정보와 관심을 전달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프라보워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천혜의 자연을 지닌 라자암팟을 보호하라는 국내외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게 화답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의 자원 개발 정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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