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센티브에 따라 달라진 세제 혜택, 실질적 이득과 향후 전망 분석
인도네시아 정부가 저배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BEV)와 하이브리드 차량(HEV, PHEV)에 각각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차량 구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세금 및 관련 혜택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 Detik 보도와 산업부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정부 인센티브의 대상과 수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어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에 비해 명확한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 전기차·하이브리드, 차별화된 세제 적용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납부하는 사치재 판매세(PPnBM)는 차량의 친환경 성능, 즉 온실가스(CO₂) 배출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일정 수준의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만, 전기차는 사치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PPN)까지 대폭 인하 또는 면제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 시 절세 효과가 더욱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 하이브리드 차량: 탄소배출량 기준 인센티브 적용
구체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의 PPnBM 세율은 2021년 산업부 장관령 제36호에 따라 ① CO₂ 배출이 1km당 100g 미만인 모델은 6%, ② 100~125g/km는 7%, ③ 125~150g/km는 8%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이 세율을 35%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글로벌 탈탄소 움직임에 부응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한편,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8~12% 세율이 적용됐으나, 개선된 기준(배출량 조건)에서는 5~9%로 하향 조정됐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는 세율 적용에서 뚜렷한 이점을 보인다. PHEV 차량은 탄소배출량과 무관하게 PPnBM 5%가 적용되며, 정부 인센티브로 2%까지 추가 감면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전통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더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전기차, ‘사치세 전액 면제 + 부가가치세 대폭 감면’
전기차(BEV)는 정부 친환경 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며, 세제 혜택 폭이 역대 최대 수준에 이르고 있다. 순수 전기차 구입 시 PPnBM은 전액 면제되고, 기존 12%였던 부가가치세(PPN)도 2%로 대폭 인하된다.
단, 이러한 부가세 감면은 모든 전기차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국내 부품 사용 비율(TKDN)이 40% 이상인 차량에 한해 제공된다.
이 기준은 국가 산업 육성, 고용 및 기술력 강화까지 겨냥한 ‘역동적’ 인센티브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현재 TKDN 요건을 충족해 PPnBM 및 PPN 감면이 적용되는 대표 전기차 모델로는 Wuling Air ev, Wuling BinguoEV, Wuling Cloud EV, MG 4 EV, MG ZS EV, Chery J6, Chery Omoda E5, 현대 아이오닉 5, 코나 일렉트릭 등이 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이 기준 충족을 위해 현지 조달을 적극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도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 중이다.
– 소비자에게 ‘더 이득’은 누구인가?
현 시점에서 각종 세금 혜택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순수 전기차(BEV)가 하이브리드 차량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가인 차량 시장에서는 세제 감면 폭이 클수록 실질 구매 가격이 크게 낮아진다. 다만, 전기차 인프라(충전소 망)와 주행거리 등 기타 변수들이 여전히 시장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어, 하이브리드와의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2025년 하이브리드 차량군에 대한 세율 추가 인하가 실현될 경우, PHEV를 포함한 일부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세금 절감 측면에서는 전기차가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 정부 정책 방향과 산업적 함의
이러한 세제 인센티브 정책은 단순히 소비자 부담 경감에 그치지 않는다. 저배출 차량 보급 가속화, 국가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 화석에너지 및 외화 유출 절감 등 광범위한 정책 목표 실현과 긴밀히 연계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인센티브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부품 산업과 배터리·모듈 등 미래차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보조금·세금 혜택 단가 차액, 차량별 라이프사이클 비용, 인프라 확대 등 다층적 요인 고려가 필수”라며, “정부와 산업계, 소비자의 3자 협력이 시장 전환의 성공적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결론적으로, 현행 세금 정책 하에서는 전기차의 혜택이 명확히 앞서지만, 각 차량군별로 소비 목적과 요건, 유지비 등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도네시아 자동차 시장의 ‘녹색 전환’이 어디까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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