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기업의 학위증 압류 금지 공식화

형사처벌 및 사업장 폐쇄 등 강력 제재 방침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근로자의 학위증(Ijazah)을 압류하는 기업 관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회람(SE, Surat Edaran)을 공식 발행할 예정이다.

임마누엘 에베네저 게룽안 노동부 차관(별칭 노엘)은 이번 조치가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고 형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학위증 압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함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노엘 차관은 “난자야시얼리 노동부 장관이 2025년 5월 20일 직접 해당 회람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회람이 발표 즉시 효력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기업이 근로자의 학위증 등 주요 서류를 어떠한 형태로도 압류하거나 임의로 보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데 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위증 압류는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빌미로 ‘몸값’을 요구하는 등 갈취와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노엘 차관은 학위증 압류 관행이 형법(KUHP)상 명백한 범죄임을 강조했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유나 내부 보호 조치라는 명목으로 학위증을 압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는 갈취 및 횡령 범죄와 직결될 수 있으며,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형사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학위증은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보호받아야 하는 주요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므로, 일방적 압류나 양도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노엘 차관은 학위증 등 서류를 압류하는 행위가 1930년 제정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29호, 일명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에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협약에 따르면, 학위증 압류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없게 만드는 요소로, 현대 노예제의 한 형태로 간주되어 범죄 행위로 명시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동자의 근본 권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약속한 협약을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회람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노엘 차관은 향후 조치에 대해 “장관령(Permenaker) 제정과 같은 보다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규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회람(SE) 형태로 신속히 현장 지침을 내리고, 추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회람은 임시적 조치일 뿐이며, 향후 장관령으로의 격상 등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장관령은 회람보다 법적 구속력이 크며, 관련 기관 및 감독 기구가 실질적인 제재와 감독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발표에 따라 학위증 등 서류를 압류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처벌이 가해진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폐쇄 ▲수색 및 자료 압수 ▲관련 공권력에 의한 법적 조치 ▲기존 인사 관리담당자에 대한 수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노엘 차관은 “이러한 처벌은 사업 자체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묵인되어 온 잘못된 관행을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확실히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회람 발표 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해 기업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번 노동부 조치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학위증 등 신원 관련 서류 압류는 현장 채용 과정에서 빈번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직과 경력 관리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했다.

근로자 권익 보호단체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경력을 쌓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시금석”이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위반 기업에 대한 신속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노동부는 이번 회람이 발표되는 즉시 전국 현장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고, 신속한 구제와 시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노동부는 기업 인사관리자와 노무 담당자 등 관계자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자에게도 학위증 등 주요 서류는 스스로 보관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방침을 계기로 노동 현장의 조직적 변화를 촉진하고, 국제 노동기준과 국내법 준수라는 두 축을 강화해 노동 친화적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근로자 권익 보호에 대한 국가적 의지가 실제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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