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르 군과 브카시 시를 관통하는 Sungai Bekasi, Cikeas, Cileungsi 강 정상화 사업이 강 유역(DAS)을 따라 위치한 토지 소유권 문제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데디 물야디 자와 주지사는 강둑의 상당 부분 토지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홍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다.
데디 물야디 주지사는 브카시 바벨란 지역의 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장비가 사유지로 등기된 토지에 건축된 건물들로 인해 진입이 차단되어 일부 작업 지점에 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데디 주지사는 지난 11일 자신의 틱톡 계정(@KANG DEDI MULYADI)을 통해 “치케아스 강변, 강 유역이 이미 사유지로 등기되어 주택으로 바뀌었다. 강폭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칼리 브카시, 치케아스, 칠레웅시 강 유역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면 올해 안에 완료되어야 한다. 주거지는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업 완료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데디 주지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및 공간 계획/국토청(ATR/BPN) 장관과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면담을 통해 “강변의 모든 토지가 주택으로 바뀌었고 토지가 사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부적절하게 발행된 토지 인증서의 취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토지 이력이 잘못된 경우 BPN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 ATR/BPN 장관은 취소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와 주 정부는 현재 강 유역을 따라 준설, 확장 및 제방 추가 작업을 포함하는 강 정상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작업 진행률은 50%에 불과하며, 이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와 주 정부는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사업 지속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정상화 사업을 통해 특히 강우량이 많은 우기 동안 보고르와 브카시 지역의 홍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디 물야디 주지사는 더 넓은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해 본 사업을 반드시 완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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