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백 내각 출범 이후 첫 100일 동안 법무부가 입법, 법률 집행, 기타 법률 행정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7일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부 장관(Menteri Hukum, Supratman Andi Agtas)은 이러한 진전을 “프라보워 대통령의 법 개혁 집중 지시에 따라 진행된, 아스타 치타(Asta Cita) 비전 실현의 초기 결과”라고 평가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우리는 규제 형성과 법 집행 가속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국민을 위한 법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약속했다.
– 법률 심의 가속화, 우선 과제에 집중
법무부의 주요 성과로는 국회 내 법안 심의 절차의 가속화와 구체적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마약 관련 법률 개정안(2009년 법률 제35호)과 민사소송법안이 국회 심의 1단계에 들어갔음을 알리며, 주요 입법 과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4년 법률 제37호 파산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은 부처 협의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파산법 개정안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정부의 우선순위 안건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무부는 기업법안의 최종 조율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대적이고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시민권 및 귀화 절차 간소화
법무부는 시민권 행정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국가 축구팀 강화를 목표로, 인도네시아계 운동선수들의 귀화 절차를 단축했다.
이에 따라 2024년 11월 케빈 딕스, 노아 레아토무, 에텔라 로우파티이의 귀화가 신속히 승인되었으며, 올레 로메니, 디온 마크스, 팀 게이펜스의 귀화 절차도 국회의 승인을 받았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국가 대표 선수들의 귀화는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동시에 인도네시아의 스포츠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 국제 협력 및 법 집행 강화
국제 법 집행에 있어, 법무부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파울루스 타노스의 송환 과정을 들었다. 이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간 송환 조약의 첫 실행 사례 중 하나로, 법무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정해진 기한 내 성공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의 법 집행 역량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시험대였으며, 향후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와 지적재산권 강화
법무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춘 법률 서비스 혁신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셜 엔터프라이즈 등록 서비스를 AHU 온라인 플랫폼에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지적재산권(IP)의 중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했다.
특히 특허 원스톱 서비스(POSS)와 모바일 지적재산권 클리닉(MIPC)을 출시하며, 지적재산권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2024년 한 해 동안 지리적 표시 신청이 약 264.7% 증가해, 185개의 지리적 표시 제품이 등록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특허법 제3차 개정안이 2024년에 통과되면서, 혁신 기술 및 유전자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우리는 2025년을 저작권 및 산업디자인의 해로 지정하고, 법률 서비스를 한층 더 발전시켜 IP 부문의 국가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라고 말했다.
–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비전
적백 내각의 첫 100일 동안 법무부가 이룬 성과는 국가 법률 체계의 개혁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번영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프라트만 장관은 국회, 각 부처, 그리고 국민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며, “이 모든 노력은 인도네시아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의 첫걸음일 뿐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과 법률 정책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아스타 치타 비전 아래에서 추진된 법무부의 다양한 조치들은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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