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와 산하 협회들은 외화수입 의무예치(Devisa Hasil Ekspor 이하 DHE)에 관한 2023년 정부 시행령 36호의 개정을 촉구했다.
해당 시행령이 루피아 환율 강세를 위한 목표 달성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수) 자카르타에서 열린 ‘외화수입 의무예치 정책 연장 계획’ 관련 토론회에서 재계는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수르야디 사스미타 Kadin 재정정책 및 공공정책 담당 부회장은 “시행령 36호는 루피아 환율 강세라는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며,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상황 속에서 민간 부문은 기업 운영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외화수입 의무예치(Devisa Hasil Ekspor 이하 DHE) 의무 이행으로 인해 다수 기업들이 사업 운영 및 현금 흐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루피아화 약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간 부문은 기업 운영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모든 기업이 국내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 자금 조달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출 기업들은 DHE 의무 외에도 세금, 로열티, 기타 사업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Kadin과 관련 협회들은 DHE 관련 정책 및 규정 개정이 수출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DHE 비율을 30%에서 50% 또는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기업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수르야디 부회장은 “정부가 세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외화를 루피아로 환전하는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찬드라 와주디 Kadin 공공정책 상임위원장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저조한 시장 수요를 고려하여 자원 DHE 규정 변경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성장률 제고를 위해 수출을 촉진해야 하지만, 수출업체들은 현금 흐름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8% 경제 성장률 목표 달성에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 인도네시아 니켈 산업 포럼(FINI), 인도네시아 석탄광업협회(APBI-ICMA),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GAPKI), 인도네시아 식물성 기름 산업 협회(GIMNI), 인도네시아 철강협회(IISIA) 등 다수의 산업 협회가 참석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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