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산업 성장 위해 지방 정부의 신속한 후속 조치 촉구
인도네시아 식음료 생산자 협회(Gabungan Produsen Makanan dan Minuman Indonesia, 이하 GAPMMI)는 지하수 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환영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지방 정부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추가적인 간소화를 요구했다.
최근 에너지광물자원부가 발표한 지하수 사업 허가 및 지하수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제14/2024호, 2024년 12월 9일 공포)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식음료협회의 아디 S. 루크만 회장은 1월 8일 산업부와의 면담에서 “정부의 새로운 규정 마련을 환영하지만, 산업 확장에 필수적인 지하수 사업 허가서(SIPA) 발급이 일부 지역에서 지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시/도, 주 차원의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의 규정에 따른 시행 규칙을 신속히 마련하고, 더욱 간소화된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 공급 지연은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물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1월 초 시행 예정이었던 규정 개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식음료협회는 2024년 식음료 산업 성장률을 전년 대비 5.5%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BPS)이 발표한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47% 성장률을 웃도는 수치다. 협회는 이러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새로운 규정(제14/2024호)을 통해 지하수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율리오트 탄중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은 1월 8일 공식 성명에서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의 지하수 저장량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지하수의 정비 및 보호와 사회 및 산업계의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지하수 사업 허가는 온라인 단일 제출(OSS) 시스템을 통해 단일 단계로 처리되며, 서비스 수준 협약(SLA)에 따라 14 영업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된다.
기존에는 지하수 탐사 시추 승인, 타당성 조사 승인, 지하수 사업 허가 등 세 단계로 진행되었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것이다. 율리오트 차관 “사업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14일의 SLA 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식음료협회는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추가적인 간소화 노력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산업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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