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Permendag) 개정을 통해 수입 정책 및 절차의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논점으로는 기성복 수입에 대한 기술 규정 삭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비판과 함께, 국내외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상반된 의견을 불러일으켰다.
인도네시아 섬유 및 필라멘트 실 생산자 협회(APSyFI) 회장 레드마 기타 위라와스타는 이번 기술 규정 삭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기술 규정은 국내 섬유 산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모든 섬유 제품(HS 50-63)의 유통이 산업부의 기술 규정을 기준으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안전(Keamanan, Kesehatan, Keselamatan, dan Lingkungan 이하 K3L), 인도네시아어 라벨 부착,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SNI) 준수에 있어 더욱 강력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레드마 회장은 특히 수입 할당량 부여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지적하며, 현행 메커니즘이 산업부의 기술적 고려에 의존하는 현 상황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의 공공정책부 수트리스노 이완토노는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부 검토 후 정부에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전국 수입업자 연합(Gabungan Importir Nasional Seluruh Indonesia 이하 GINSI)은 이번 개정안이 수입 활동과 관련하여 기업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GINSI 역시 모든 이해관계자를 고려한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부와 무역부의 기조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부 장관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스미타는 본 개정안을 “섬유 무역의 혁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긍정적 항목”으로 평가하며, 국내 섬유 산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언급했다.
무역부 장관 부디 산토소 역시 이번 개정안이 “글로벌 경제 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사회적 및 기업적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역동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의 부작용 역시 점차 드러나고 있다. 노동부 차관 이마누엘 에베네제르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소 60개의 국내 섬유 기업이 구조조정을 계획 중이라고 발표하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2024년 제8호 무역부 장관령 개정안은 국내 섬유 산업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산업 종사자의 목소리와 국내외의 균형을 맞춘 공정한 규정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내 산업의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조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향후 논의와 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Mahran Lanting 사회 문화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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