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 제11위원회 미스바쿤 위원장은 부가가치세(이하 PPN) 인상 논란과 관련하여 재무부 관계자들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재무부령(PMK)은 PPN 기본세율을 12%로 정했는데, 이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생필품에 대해 11% 세율을 적용하고자 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대통령은 12% 세율은 사치품에만 적용되며, 생필품은 과세표준(DPP)을 판매가의 11/12로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11% 세율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많은 소매업체들이 이미 생필품에도 12%의 PPN을 적용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이를 국세청(DJP)의 해석이 대통령의 지시와 불일치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수료 우토모 국세청장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해석의 차이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또한 조세조화법(UU Nomor 7 Tahun 2021 tentang HPP)이 이중 PPN 세율 적용을 허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법률 7조는 일반 재화/용역에 11%, 사치 재화/용역에 12%를 적용하는 차등 세율 적용을 금지하지 않는다.
그는 재무부령 131호(2024년)가 이중 세율 적용 방식을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사업자들 사이에 혼란과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PPN 세율 변경에 대한 준비 기간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사업자들이 행정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많은 사업자들이 PPN 월별 신고를 통해 재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12%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는 이로 인해 국민들이 실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 PPN 적용 대상에 변화가 있었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책은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확언했다. 이 부양책은 가계, 중소기업, 노동집약적 산업 등 6개 주요 부문을 포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바쿤 위원장은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간단하고 명확한 시행규칙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명확한 규정이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핵심 요소라고 역설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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