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차관,무역부령 2024년 8호 개정 촉구…이유는 ”섬유산업 붕괴 위기”

– 2024년 무역부령 제8호 주요 내용 알아보기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붕괴 조짐이 심화되는 가운데, 임마누엘 에벤에셀(Noel) 노동부 차관은 무역부장관령(Permendag) 2024년 8호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Noel 차관은 해당 규정이 원자재 및 완제품 수입을 용이하게 하여 국내 섬유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대량 해고(PHK)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섬유산업이 수입품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직원 감축을 단행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해당 무역부령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경영자총회(Apindo)의 신타 위자야 캄다니 회장 또한 Permendag 8/2024호 재검토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신타 회장은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베트남 섬유업계가 누리는 특혜로 인해 인도네시아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EU와의 CEPA 협상 지연과 GSP 플러스 특혜 제도 종료 가능성이 국내 섬유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불법 수입, 규정 위반 수입, 개인 쇼핑,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 의류 유입 등도 국내 섬유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조사 역량 부족이 덤핑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Permendag 2024년 8호 개정만으로는 현재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Permendag 2024년 8호는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령 36/2023호의 세 번째 개정안으로, 18개 품목에 대한 수입 절차 간소화, 11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 규제, 특정 수입품 반출 의무화, 철강 수입 제한 예외 확대, 비상업용 및 연구 개발용 상품 수입 요건 간소화, 개인 수입 제한 완화, 휴대용 전자기기 수입 제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부 품목에 대한 기술 검토(pertek) 요건 삭제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지만,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는 우려를 낳고 있다.

– 2024년 무역부령 제8호 내용

2024년 무역부령 제8호는 2023년 무역부령 제36호(수입 정책 및 규정)에 대한 세 번째 개정을 다루고 있다.

다음은 2024년 무역부령 제8호의 7가지 주요 조항이다.

1. 18개 품목에 대해 기존에 수입이 제한되었던 보완재, 시장 테스트, 애프터서비스용 물품에 대해 생산자 수입업자(API-P) 번호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수입 승인(PI)을 신청할 때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도록 조건을 완화.

2. 전자제품, 전통 의약품 및 건강 보조제, 화장품 및 가정용 건강 용품, 신발, 기성복 및 기성복 액세서리, 가방, 밸브, 윤활유 원료, 특정 화학물질(1 HS), 섬유 및 섬유 제품(2 HS), 기타 완제품 섬유 제품(1 HS) 등 11개 품목군에 대한 수입 규정.

3. 2024년 3월 10일부터 2024년 5월 17일까지 목적지 항구에 보류된 특정 품목의 수입품은 반드시 반출해야 함.

4. 철강, 강철 및 관련 제품의 사업 활동을 위한 수입 제한 예외를 허용하며, API-P 번호를 보유한 수입업자가 건당 최대 1,500달러까지 제한 없이 수입 가능.

5. 비상업적 용도 및 연구·개발용 물품 수입 제한 예외를 위한 증명서 신청 요건 간소화.

6. 비상업적 용도 및 개인 물품에 대한 수입 제한 예외 규정 추가. 해당 물품은 신품 및 중고품 모두 수입 가능하며, 종류와 수량에 제한이 없음. 단, 수입 금지 품목, 위험 물품, 자동차는 제외.

7. 개인 휴대품으로 반입되는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HKT)에 대해 자유무역지대 및 자유항구(KPBPB)로의 반입 시 1년에 1회 최대 2대까지 허용.

2024년 무역부령 제8호의 주요 사항 중 하나는 전통 의약품, 화장품, 신발, 기성복 등 일부 품목의 수입에 대해 기술적 검토 요건(Pertek)을 삭제한 것.

이 조치는 인도네시아로의 수입 절차를 가속화하고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까지 자카르타, 중부 자와, 반튼 등에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