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 결제, 부가가치세 12% 적용 대상서 제외

2025년 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PPN)가 현행 11%에서 12%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인상은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되지만, QR코드 결제(QRIS)를 포함한 비현금 결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만 적용되며, 결제 방식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현금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PJP)가 가맹점에 부과하는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QRIS 거래에 적용되는 가맹점 수수료(MDR)도 포함된다. 그러나 소비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0만 루피아까지의 QRIS 거래에 대해 MDR 0%가 적용되는 영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영세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영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추가 비용 없이 QRIS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0% 요율 적용은 운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 없이 더 많은 영세 사업자가 디지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은 이 정책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가가치세율이 11%에서 12%로 인상되지만, 정부는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세청(DJP)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효과는 0.2%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물가 상승률은 2025년 국가 예산안의 목표치인 1.5%~3.5%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2년 부가가치세율이 10%에서 11%로 인상되었을 때 구매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기업과 금융권의 시각은 다르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인상이 재화 및 용역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구매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주택담보대출(KPR) 및 자동차 할부금융(KKB)과 같은 소비자 금융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부동산, 특히 신규 분양 주택 시장은 건축 자재 비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구매력 저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