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 업종 따라 달라질까…업종별 구분 적용 두고 노사 평행선

June 15, 2023

노동·경영계 신경전 이어질듯…대리투표 허용 여부도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네 번째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평행선을 그렸다.

최저임금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제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한 것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뿐이다.

당시 최저임금위는 벌어진 임금 격차를 고려해 음료품·가구·인쇄출판 등 16개 고임금 업종에는 시급 487.5원, 식료품·섬유의복·전자기기 등 12개 저임금 업종에는 시급 462.5원을 적용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용자위원 측은 35년 만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나왔다.

사용자위원 측은 숙박음식업, 미·이용업, 주유소운영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2021년 기준 자영업자가 가져가는 연평균 수익은 1천952만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163만원”이라면서 “같은 해 최저임금은 182만원이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을 받는 것이 자영업자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은 2017년 2천170만원에서 2021년 1천952만원으로 매년 줄고 있다”라며 “소상공인 연평균 영업이익은 2천800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급여 4천24만원보다 적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과 편의점 등 일부 업종에서 폐업을 고민할 정도로 (최저임금은) 큰 부담”이라면서 “매출액, 영업이익,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이 다른데 단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근로자위원 측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때문이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면 구직자를 줄이고 근로의욕을 떨어트리는 ‘낙인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7년 최저임금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타당성을 찾기 어렵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재벌 중심 구조와 정부 정책 부재에 기인한다”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구조의 폐해를 저임금노동자에게 전가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적용방안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1일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되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구속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사무처장은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1명이다.

정 사무처장은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은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최저임금위에서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배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해 김 사무처장에 대한 대리투표를 허용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이 논의는 이르면 다음 회의 때 결론 날 전망이다.

운영규칙에 따르면 공익위원을 제외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

제5차 전원회의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최저임금위는 다음 회의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특고（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현장 실태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증언대회 참가자들은 많은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노동자와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일반 노동자와 달리 법·제도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방송스태프지부가 최근 102명을 조사한 결과 35%가 시급 5천∼8천원을 받으며 일한다고 응답했다. 58%는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금액도 인상돼야 하지만, 적용 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