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 전문

(한인포스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위헌 논란을 불러온 고용창출법(일명 옴니버스 법)을 대체하기 위한 긴급명령에 2022년 12월 30일 서명했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Perppu)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는 대통령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로 정해지려면 다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1월 10일부터 4개월간 열릴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회기 안에 긴급명령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고용창출법 대체 정부령 2022년 2호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Perppu) Nomor 2 Tahun 2022 tentang Cipta Kerja) 전문을 다운받을 수 있다. (경제부)

*다운받기 고용창출법 정부령 2022년 2호 Perpu_Nomor_2_Tahun_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