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부터 정통부 차단 사이트와 앱 목록

정보통신부(Kominfo)는 7월 30일 토요일 12시부터 여러 디지털 플랫폼을 차단했다.
정보통신부의 디지털 플랫폼 차단은 전자 시스템 운영자들이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 업자 (PSE – Private Electronic System Operator)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업자는 정보통신부에 디지털 플랫폼을 등록해야 한다.

Kompas 보도에 따르면 7월 30일 토요일까지 정보통신부(Kominfo)가 차단한 디지털 플랫폼은 8개이다.

디지털 플랫폼은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게임 애플리케이션, 게임 플랫폼 등이며, 8개 디지털 플랫폼은 다음과 같다.

-야후 (Yahoo)
-페이팔 (PayPal) ; 해제됨
-Epic Games (게임 유통 플랫폼)
-Steam (게임 유통 플랫폼)
-도타 (Dota) 게임
-카운터 스트라이크 (Counter Strike) 게임
-오리진(Origin) EA
-Xandr.com

정보통신부(Kominfo)는 차단된 8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하여 정보통신부 장관령 2020년 5호는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 업자들이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사전에 경고문을 보냈지만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 업자들은 여전히 디지털 플랫폼을 등록하지 않았기에 디지털 플랫폼을 차단하게 되었다는 것.
정보통신부(Kominfo)는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플랫폼은 불법 디지털 플랫폼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페이팔 (PayPal) 금융 서비스는 실제 pse.kominfo.go.id에 등록되었다. 그러나 PayPal은Trust Positif Kominfo 사이트에 금지된 사이트로 나타나 PayPal 앱은 액세스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PayPal 앱은 7월 31일부터 차단이 해제되어 사용이 가능하다. PayPal 앱측은 등록이 늦었다고 해명했다.

7월 31일 정보통신부가 차단한 사이트 및 응용 프로그램을 Telkomsel 및 XL Axiata와 같은 인터넷에서 더 이상 액세스할 수 없다.

7개 디지털 플랫폼은 일시적으로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차단되는 디지털 플랫폼이 정상화를 신청하여 차단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재개 방법은 OSS-RBA(Online Single Submission-Risk Based Approach)를 통해 등록하는 것이다.

* 차단 위협 15개 주요 스타트업 플랫폼

7월 20일 정보통신부는 에 대한 민간 전자 시스템 운영자의 디지털 플랫폼 등록 마감일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스타트업과 인기 디지털 플랫폼들이 pse.kominfo.go.id에 7월 22일 금요일까지 등록하지 않아 차단될 위기에 놓여있다.

취업 지원 사이트 중 LinkedIn은 아직 등록되지 않아 차단될 위험이 있는 사이트다.

이에 정보통신부는 LinkedIn에 경고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 LinkedIn은 인도네시아에서 트래픽이 가장 많은 100개 디지털 플랫폼 중 하나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트래픽이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차단 단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등록 응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플랫폼

정보통신부에 등록하지 않는 디지털 플랫폼은 18개 있다. LinkedIn 외에 업무 지원하는 Slack, Trello, Notion 등 애플리케이션도 아직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지 않는다.

디자인, 코딩, 온라인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사이트가 등록되지 않았다.

다음은 7월 25일 확인된 정보통신부에 등록되지 않는 18개 디지털 플랫폼이다.

-LinkedIn
-Slack
-Trello
-Notion
-Mailchimp
-Canva
-Figma
-Adobe
-GitLab
-GitHub
-Codesandbox
-Clouflare
-Mediafire
-Stack Overflow
-Microsoft Office
-Microsoft Sharepoint
-Microsoft Teams

한편 구글 등록 여부가 큰 이슈였으나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즉 검색 엔진인 Google 검색, YouTube, Gmail 등은 최다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7월 22일 금요일까지 Google 지도, YouTube, Google Play 스토어, Google 검색 등 디지털 플랫폼은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등록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확인했다.

Google Indonesia 대변인은 PT Google Indonesia 사와 PT Google Cloud Indonesia사는 pse.kominfo.go.id 웹사이트에 게임, 차량 호출, 전자 상거래, 이동 통신 사업자, 은행, 소셜 미디어, 화상 화상 회의, 스트리밍 영화, 음막의 앱을 포함하여 많은 전자 시스템 운영을 틍록했다고 밝혔다.

* 과태료 아직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디지털 플랫폼은 경고문에 이어서 과태료, 임시 차단 등 3단계로 행정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태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정부령으로 부처 간에 논의 중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