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브란 부통령 탄핵론 ??? … 정치권 ‘신중 모드’ 속 엇갈린 셈법

– 헌재 ‘학력 요건’ 판결 계기로 원고 측, 의회 및 정당 면담 추진

– 민주당·PKB·PAN ‘판결문 검토·신중론’, PDI-P ‘민생 우선’, PKS ‘정치쟁점화 주목’

2024년 대선 당시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출마 자격(학력 요건)을 둘러싼 헌법재판소(MK)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정국에 기브란 부통령에 대한 탄핵(Pemakzulan)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소송을 주도한 원고 측이 입법부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접촉을 예고한 가운데, 주요 정당들은 공식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각기 다른 계산법으로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기브란 부통령의 학력 소송을 제기한 덴니 인드라야나는 2026년 10월 9일, “하원(DPR)과 국민협의회(MPR) 내 원내교섭단체에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상원(DPD) 지도부와도 소통하고 있다”며 탄핵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각 정당을 직접 방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6일 나온 헌재 판결을 동력 삼아 입법부를 통한 탄핵 절차에 불을 붙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의회 내 주요 정당들은 섣부른 개입을 경계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Partai Demokrat)은 헌재 절차를 존중하며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열린 태도를 보였다. 헤르만 카에론 사무총장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곧바로 탄핵 추진에 대한 지지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선을 그었다.

원내 다수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직접적인 정쟁 참여를 피하는 모양새다. 간자르 프라노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은 탄핵 논의에 대한 구체적 언급 대신, 주민 피해와 외교적 마찰을 유발하고 있는 칼리만탄 지역의 산불 및 토지 화재(Karhutla) 대응을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보다 시급한 민생 현안에 방점을 찍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각성당(PKB)과 국민수권당(PAN)은 판결문에 대한 정밀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PKB 소속 무함마드 코진 의원은 공식 판결문 사본을 검토한 후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PAN의 비바 요가 마울라디 부대표 역시 권력 투쟁이 아닌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하겠다고 전했다. 양당 모두 법적 명확성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태도다.

반면, 번영정의당(PKS)은 이번 사안이 법적 영역을 넘어섰다고 진단했다. 마르다니 알리 세라 위원장은 헌재 판결로 유의미한 법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었으며, 논란이 사회·정치적 국면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했다. PKS는 정당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논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공식적인 탄핵 추진 찬성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거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의 탄핵 논의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인도네시아 1945년 헌법(UUD 1945) 제7A조 및 제7B조에 따르면, 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하원(DPR)의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에 의한 탄핵 소추 의견 의결, 헌법재판소(MK)의 인용 심리, 그리고 국민협의회(MPR)의 최종 승인 등 엄격한 법적·절차적 요건을 거쳐야 한다.

결국 대선 자격 관련 헌재 판결이 곧바로 헌법상 탄핵 요건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원고 측의 민원 제기가 하원 내 공식 의제로 성립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각 정당이 법적 타당성과 정국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셈법을 이어가는 가운데, 기브란 부통령 탄핵론을 둘러싼 정국의 향방은 헌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최종 유권해석과 향후 여론의 추이에 좌우될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