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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세무행정시스템 ‘코어택스’ 안착 및 경기 회복세 견인
- 부가가치세·사치세 38.6%↑, 석유·가스 법인세는 128.2% 폭증
- 재무부 “납세자 권익 보장 위해 환급 절차 유연화 병행할 것”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의 올해 9월 누적 조세 수입이 견조한 경제 회복세와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코어택스·Core Tax) 도입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4%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국가수입지출예산(APBN KiTa)’ 동향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국세 수입 실현액은 총 1,607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138조 2,500억 원)로 집계됐다. 이는 2026년도 연간 세수 목표치인 2,357조 7,000억 루피아의 68.2%에 달하는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세수가 전년 대비 4.4% 역성장(1,295조 3,000억 루피아)하며 부진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4.1%라는 가파른 반등세를 기록한 셈이다.
이날 정례 기자회견을 주재한 수아하시르 나자라 재무부 장관은 “국내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개선 흐름과 더불어, 국세행정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코어택스 시스템의 도입 및 정착이 세수 증대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아하시르 장관은 “코어택스가 점진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세원 관리와 징수 절차가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면서도, 과도한 징수로 납세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정착과 동시에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세금 환급 관리 완화 조치 역시 선제적으로 병행하고 있으며, 국세총국(DGP) 실무진 차원에서 이미 유연한 환급 절차가 개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원유발 세수 견인… 세목별 차별화 뚜렷
세부 항목별 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민간 소비 및 대외 교역 회복세가 세수를 견인한 양상이 뚜렷하게 확인됐다.
소비 부문의 대표적 지표인 부가가치세(VAT·PPN)와 사치품판매세(PPnBM)는 전년 동기 대비 38.6% 증가한 683조 3,000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유류 도매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국내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369조 5,000억 루피아로 무려 51.3% 급증했다. 수입 부가가치세 역시 국제 유가 상승세와 루피아화 약세에 따른 수입액 환산 효과가 맞물리며 28.1% 늘어난 293조 9,000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기업 실적을 반영하는 법인세 부문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비(非)석유·가스 부문 법인세(PPh nonmigas)는 809조 3,000억 루피아로 17.6% 증가해 전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일반 법인세 수입(276조 7,000억 루피아)은 팜유(CPO) 등 주요 원자재 가격 안정세와 수출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9% 뛰었다.
국제 원유 가격 상승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은 석유·가스 부문 법인세(PPh migas)는 전년 대비 무려 128.2% 폭증한 43조 6,000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용 시장 여건과 밀접한 급여원천징수세(PPh 21조)는 근로소득 증가 및 코어택스를 통한 징수 누수 방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189조 4,000억 루피아로 확인됐다.
반면, 모든 부문이 고른 성장을 보인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위축 및 자산 평가 요인 등으로 토지·건물세(PBB)와 기타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8% 감소한 71조 4,000억 루피아에 그치며 세목 간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 4분기 환급 증가 시 증가율 둔화 전망… “지속 모니터링 필요”
재무 당국은 3분기까지 집계된 세수 실적이 목표치를 웃도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4분기 이후의 세수 패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납세자 편의 중심의 ‘세금 환급 완화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국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순세수 증가율이 일정 부분 조정(둔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아하시르 장관은 “향후 수개월간 진행될 환급 정책의 집행 속도와 그에 따른 순징수액 변동, 글로벌 원자재 가격 등 거시경제 환경을 면밀히 종합 검토해야 연간 목표 달성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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