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 ‘디보틀넥’ 창구로 기업 규제 135건 일괄 타결… 625조 루피아 규모 투자 물꼬 텄다

– 전담 TF 구성해 190건 중 135건 해결… 3만 1,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재무부·TF 공동 주재 청문회 상시화 및 HS 코드별 규제 전수조사 착수
– EU·캐나다·미국 등 글로벌 통상 외연 확장과 맞물려 시너지 극대화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기업 현장의 투자 발목을 잡아온 고질적 병목 규제를 정조준하며 대대적인 투자 환경 개선에 나섰다. 전담 행정 조직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신속히 해소하는 ‘디보틀넥(Debottlenecking·규제 병목 해소)’ 메커니즘을 본격 가동한 결과, 100건이 넘는 민원을 일괄 타결하며 54조 원 이상의 투자 물꼬를 트는 데 성공했다.

드라잣 하리 위보워(Drajad Hari Wibow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차관은 12일(현지시간) 수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2026년 인도네시아 토착기업인협회(HIPPI) 제3차 전국업무회의(Rakernas)’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 산하 ‘경제성장 촉진 지원 정부 프로그램 신속추진 태스크포스(Satgas P3M-PPE)’의 운영 실적을 공식 발표했다.

드라잣 차관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2026년 9월 22일 기준으로 접수된 총 190건의 고충 민원 가운데 70%가 넘는 135건의 해결을 완료했다. 특히 이 중 129건은 대규모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주요 투자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안으로 확인됐다. 이번 규제 해소 조치를 통해 즉각적인 실행 궤도에 오른 투자 규모는 무려 625조 루피아(약 54조 5,600억 원)에 달하며, 향후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를 경우 최대 3만 1,000명에 달하는 양질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드라잣 차관은 “규제 완화와 뿌리 깊은 관료주의 척결이 수반되는 디보틀넥 정책은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사회적 형평성과 국가적 안정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열쇠임이 입증됐다”며 이번 성과의 정책적 의의를 높이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규제 해소를 위해 일회성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소통 창구를 정례화했다. 현재 정부는 재무부 장관과 Satgas P3M-PPE가 공동으로 주재하는 ‘기업 고충 청문회’를 상시 가동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서는 부처 간 중복 규제, 인허가 지연,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 기업 활동을 현장에서 가로막는 장애 요인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즉각적인 타개책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나아가 정부는 투자 프로젝트가 서류상 인허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생산 시설 가동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목분류코드(HS 코드)별 정밀 전수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원자재 및 부품 반입, 완제품 수출 등 물류와 통관 전 과정에 걸친 미시적 규제까지 걷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드라잣 차관은 “투자 유치가 신속한 생산 활동과 실질적인 고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미시적이고 구조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앞으로 모든 HS 코드를 일일이 면밀히 점검하여 수입 규제, 비관세 장벽,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해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부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외 무역 영토 확장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드라잣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EU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EU-CEPA)’을 주요 사례로 들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고부가가치 제품의 유럽 시장 진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인도네시아-캐나다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ICA-CEPA)’ 체결을 통해 대(對)캐나다 수출이 약 11억 달러가량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약 500만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고 있는 국내 노동집약 산업을 대상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관세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해당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연간 최대 23억 달러 규모의 추가 수출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내적으로는 ‘디보틀넥’을 통한 관료주의 혁파와 과감한 규제 해소, 대외적으로는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한 수출 활로 개척이라는 ‘투 트랙’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체질 개선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행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