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2026년 말까지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연료유(BBM) 가격을 절대 인상하지 말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대외 경제 변수로부터 국내 물가를 방어하고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한 프라보워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국제 원유 가격 하락 시에는 비보조금 연료 가격을 즉시 인하하여 시장 신호를 신속하게 반영하라는 이중적 가격 안정화 전략을 제시했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은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열린 에너지 부문 동향 보고회 직후 이 같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개발통제·특수수사청(Bappisus) 아리스 마르수디안토 청장과 국영기업관리청(BP BUMN) 청장 겸 다난타라 인도네시아 최고운영책임자(COO) 도니 오스카리아 등 핵심 경제 관료들이 배석해 에너지 안보 및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바흘릴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프라보워 대통령께서는 현재와 같은 대외적 불안 요인 속에서도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지시하셨다”며 “이는 국민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직접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을 고려할 때 연료 가격 인상은 현재 시점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 ‘내리면 내리고, 올리지는 않는다’… 비대칭적 가격 조정 원칙 천명
이번 지시의 핵심은 보조금 연료의 가격 동결과 더불어 비보조금 연료에 대한 ‘비대칭적 가격 조정 원칙’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원유 가격(ICP)이 하락할 경우, 바흘릴 장관에게 비보조금 연료 가격을 지체 없이 시장 가격에 맞춰 하향 조정하라고 주문했다.
바흘릴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국제 ICP가 실제로 하락하면 비보조금 연료도 즉각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하셨다”며 “핵심 취지는 ‘국제 유가가 내리면 우리도 내리고, 오르더라도 (비보조금 연료는 시장 메커니즘을 따르되) 보조금 연료는 올리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제 유가 상승 리스크는 국가 재정이 흡수하되, 유가 하락으로 인한 혜택은 즉각 국민과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아닌 실용적 민생 안정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정책 집행의 적시성이 높아지고 있다. 8월 3일 월요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약 83.40달러로 하락했으며,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전일 대비 6% 급락한 배럴당 79.60달러 수준을 기록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협상 관련 긍정적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동 지역의 외교적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 유가 하락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 페르타미나, 비보조금 연료 가격 이미 인하… 보조금 연료는 동결 유지
국영 석유공사 PT 페르타미나(Persero)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이미 선제적인 가격 조정에 나섰다. 페르타미나는 2026년 8월 1일부터 비보조금 연료 가격을 일제히 인하했다. 세부적으로 페르타막스(Pertamax)는 리터당 15,950루피아, 페르타막스 그린 95는 16,600루피아, 고성능 연료인 페르타막스 터보는 18,300루피아로 각각 낮아졌다. 이는 국제 유가 하락분을 반영한 조치로, 정부의 ‘하락 시 즉시 조정’ 원칙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정부가 가격 통제를 통해 관리하는 보조금 지급 연료는 기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민들의 주 연료인 페르탈라이트(Pertalite)는 리터당 10,000루피아, 경유인 바이오솔라(Biosolar)는 리터당 6,800루피아로 책정되어 있다. 정부는 당분간 이 가격 체계를 고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압력을 차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재정 건전성과 민생 안정 사이의 균형 시험대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단기적으로는 국민 지지율을 제고하고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국제 유가가 예상보다 장기간 높게 유지될 경우 보조금 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예산 당국 및 국영기업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에너지 믹스 전환을 통한 구조적 수입 의존도 감소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다난타라 인도네시아의 COO를 겸임하는 도니 오스카리아 BP BUMN 청장의 이번 보고회 참석은 국영 기업의 재무 건전성 관리와 공공 서비스 의무 수행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부의 고민을 대변한다.
한편, 야권 및 일부 경제 단체에서는 “보조금 연료 가격 동결은 정치적 결정일 뿐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타겟형 지원으로 전환하고, 비보조금 연료와의 가격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정부는 2026년 말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며 연료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와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가운데, 프라보워 정부의 ‘연료 가격 방어 정책’이 국민 생활의 안정을 지키면서도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 추이와 국내 물가 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