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명 환자 예고 없는 자격 비활성화에 ‘치료 중단’ 위기
환자 단체 “인권 침해이자 생명 위협”… 정부 “데이터 정비 일환, 복구 절차 지원”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수백 명의 신부전 환자들이 정부의 사회보장기관(BPJS Kesehatan) 보험료 지원 대상자(PBI) 자격을 갑작스럽게 상실하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2026년 2월 2일부터 시행된 이번 비활성화 조치로 인해, 생명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혈액투석이 필수적인 빈곤층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혈액투석 환자 커뮤니티(KPCDI)는 이번 사태를 두고 “환자의 생존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비인도적 처사”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신부전 환자에게 혈액투석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르는 필수적인 의료 행위이기 때문이다.
KPCDI의 토니 리처드 사모시르 회장은 4일 성명을 통해 “투석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다. 지연될 경우 혈액 중독, 장기 부전,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많은 환자들이 병원에 도착해서야 접수 창구에서 카드가 비활성화된 사실을 알게 되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살인 방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KPCDI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30건의 자격 중단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대규모 비활성화는 사회부가 십분위(Decile) 기반의 국가 사회경제 통합데이터(DTSEN)를 갱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토니 회장은 “현장 검증 없이 데이터만으로 자격을 박탈해 여전히 빈곤한 만성질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KPCDI 측은 정부에 ▲일방적인 PBI 자격 중단 관행 철폐 ▲비활성화 최소 30일 전 사전 통지 ▲응급 환자를 위한 즉각적인 재활성화 메커니즘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BPJS 건강보험공단 측은 이번 조치가 사회부 장관령 제3/HUK/2026호에 근거한 데이터 갱신 작업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공단 측은 “지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비활성화된 인원만큼 신규 가입자가 충원되어 전체 수혜자 수는 유지된다”고 밝혔다.
BPJS 홍보팀장은 “오류로 인해 자격이 박탈된 빈곤층이나 만성질환자의 경우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자격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KK), 신분증(KTP), 의사 소견서 등을 지참하여 관할 사회복지과(Dinsos)에 신고해야 한다. 사회복지과 확인 및 추천서 발급, 사회부 승인을 거쳐 BPJS에 제출하면 근무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자격이 복구된다.
또한, 본인의 사회 지원 대상 여부 및 십분위(Decile) 정보는 사회부 웹사이트(cekbansos.kemensos.go.id)나 ‘Cek Banso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데이터의 정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행정 절차의 틈바구니에서 생사의 기로에 선 환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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