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장관에게 보고’ 민원 채널 출범

부당 해고·임금 체불 등 노동 문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신속·투명 처리

인도네시아 노동부(Kemnaker)가 부당 해고, 임금 체불 등 국민이 겪는 각종 노동 관련 문제를 직접 신고하고 해결을 촉구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민원 채널,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Lapor Menaker)’를 공식 출범시켰다.

이로써 기존에 여러 경로로 분산되었던 노동 관련 민원 창구가 일원화되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권익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2025년 11월 12일, 자카르타 남부 소재 노동부 청사에서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 주재로 출범식을 개최하고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채널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을 선포했다. 이번 출범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장벽을 허물기 위한 정부 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 노동 관련 모든 문제, ‘하나의 창구’에서 해결

새롭게 출범한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채널은 근로기준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위반 사례를 다룬다. 주요 신고 대상은 ▲부당 해고 ▲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체불 ▲산업안전보건(K3) 규정 위반 ▲직장 내 금품 수수 및 부패 행위 ▲노사 관계 분쟁 ▲정부의 ‘취업 준비 인턴십(Magang Siap Kerja)’ 관련 불만 등이다.

이용자는 공식 웹사이트(lapormenaker.kemnaker.go.id)를 통해 간편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의 통합 계정인 ‘취업 준비(SIAP KERJA)’ 계정을 생성해야 한다. 이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면 절차가 완료된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출범식 연설에서 “이 채널은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함으로써 노동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는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이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히 당부했다.

◇ 신속한 후속 조치와 철저한 신원 보호 약속

접수된 모든 신고는 사안의 성격과 관할에 따라 중앙 부처, 지방 노동청 등 가장 적합한 담당 부서로 신속하게 배정된다. 특히 노동부 본부 소관으로 분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조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하게 된다.

노동부는 또한 BPJS 고용보험공단 및 노동부-경찰 합동 데스크와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안의 복잡성과 시급성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일주일간의 시범 운영 기간에 이미 약 60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채널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임금 체불 및 사회보장 관련 문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정부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하며, 내부 고발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 유포를 지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신고에 임해줄 것을 국민에게 요청하며 성숙한 신고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 분산된 민원 창구 통합… 행정 효율성 제고

과거 노동 관련 민원은 소셜미디어(SNS), 개별 부서 이메일, 유선 전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접수되어 체계적인 관리와 추적에 어려움이 있었다.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채널의 출범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모든 민원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야시에를리 장관은 “이 채널은 국민과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노동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노동 관련 문제는 공식 채널을 통해 기록되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 채널 출범이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홍보를 통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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