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노동계가 정부와 사용자 측이 합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새로운 임금 공식(Formula Upah Baru)’을 전면 거부하고, 2025년도 주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UMP)의 8.5%~10.5% 인상을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공식 논의 과정에서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노동계, “밀실 합의된 새 임금 공식은 엉터리”… 10.5% 인상 목표 제시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과 노동당(Partai Buruh)은 2025년 11월 10일 공동 성명을 통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 간에 새로운 임금 공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KSPI 의장이자 노동당 총재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은 “정부가 노동조합과의 어떠한 사회적 대화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로운 임금 공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엉터리이자 말도 안 되는(ngawur dan ngaco)” 처사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8.5%에서 10.5%에 이르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전국 모든 주와 시/군의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에서 노동자들이 쟁취해야 할 투쟁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더불어, 노동계는 시/군 최저임금(UMK)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부문별 최저임금(upah minimum sektoral) 도입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령 강행 계획 및 프라보워 대통령 합의설 정면 반박
노동계는 특히 최저임금 결정 시점을 앞두고 노동부(Kemnaker)가 임금에 관한 정부령(Peraturan Pemerintah, PP)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려는 계획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크발 총재는 “해당 정부령은 노동조합과 단 한 차례도 논의된 바 없으므로 원천 무효”라며, “노동자의 생계가 달린 임금 정책을 당사자를 배제한 채 결정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의 정신과 정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가임금위원회(DEN) 위원장이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새로운 임금 공식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이크발 총재는 “프라보워 대통령이 노동자를 배제한 새로운 공식에 동의했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경계했다.
◆ ‘특정 지수’가 핵심 쟁점으로… “지수 인하는 악덕 기업주 보호하는 꼴”
노동계는 헌법재판소 결정(제168/PUU-XXI/2023호)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그리고 ‘특정 지수(indeks tertentu)’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상기시켰다.
이크발 총재가 제시한 2025년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거시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2.65%(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상치)와 경제 성장률 5.12%이다. 문제는 여기에 추가로 적용되는 ‘특정 지수’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이 특정 지수를 0.2~0.7 수준으로 낮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 프라보워 대통령이 유사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지수를 0.9에 가깝게 설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크발 총재는 “만약 정부가 특정 지수를 이토록 낮춘다면, 이는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기는커녕 값싼 임금만 고수하려는 악덕 기업주(pengusaha hitam)를 보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적정 임금이 구매력을 높여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던 대통령 자신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자본주의적(kapitalistik) 발상이며, 서민 중심이라는 대통령의 비전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사용자협회(Apindo)가 제안한 0.1~0.5 범위의 특정 지수 안 역시 노동계로부터 즉각적인 거부 의사에 직면했다.
노동계는 해당 안이 적용될 경우 임금 인상 효과는 미미할 것이며,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적정 생활비 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5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특정 지수’를 둘러싼 노·사·정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대규모 노동쟁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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