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에 요금 인하·품질 개선·인프라 공유 등 협력 강화 촉구
메우티아 하피드 디지털통신부 장관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을 향해 모든 국민이 부담 없이 양질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27일(월) 중부 자카르타 디지털통신부 청사에서 인도네시아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협회(APJII)와 간담회를 갖고 “ISP들이 국민에게 합리적인 요금으로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지역의 높은 인터넷 요금이 디지털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메우티아 장관은 경쟁 사업자가 부족한 일부 지역에서 ISP들이 높은 요금을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경쟁이 없다고 해서 요금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는 통신망 구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협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우티아 장관은 “비용 문제는 상대적이다”라며 “통신 사업자들이 인프라 공유(infrastructure sharing)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비용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또한 고객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장관은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일부 지역에 완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자”며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과정과 사유를 고객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 문제뿐 아니라 고객 권리 보호 역시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우티아 장관은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음에도 고객에게 전체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메우티아 장관은 ISP가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며, “모든 계층의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과 보장된 품질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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