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마켓플레이스 세금 유예 지지 “중소기업 회복 위한 숨통”

인도네시아 정부가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판매자 거래에 대한 소득세(PPh) 22조 부과 시행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국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직 회복 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회(DPR) 제11위원회 위원장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의 이번 결정이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스바쿤 위원장은 2025년 10월 1일 자카르타에서 발표한 서면 성명을 통해 “경제 회복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유예 조치는 사업자들이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숨 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세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현대적인 조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며, 오프라인과 온라인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유예 기간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대형 마켓플레이스 기업들이 국가 경제에 상응하는 기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세금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회 제11위원회는 정부가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 조세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감독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정부 조세 시스템과 마켓플레이스 플랫폼 간의 원활한 데이터 통합 ▲영세 판매자를 위한 세무 행정 절차 간소화 ▲새로운 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한 대국민 홍보 등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국회 제11위원회는 정부가 전자상거래 협회, 중소기업 커뮤니티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집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여 디지털세 정책 로드맵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공정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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