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노동부장관 “외국인 근로자 제한할 계획 아직 없어”

최근 인도네시아 내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근로자가 상당한 이슈이며, 이는 심지어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알기 위해 지난 1월 4일 Katadata사는 노동부 Muhammad Hanif Dhakiri 장관(Menteri Ketenagakerjaan) 과 인터뷰했으며, 한인포스트는 인용 게재한다. 다음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Q. 왜 외국인 근로자, 특히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슈가 화제인가?
–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슈는 2015년 2월 처음, 2016년 4월 두 번째, 2016년 12월 세 번째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정치적 목적이 중국인 근로자를 이슈가 되게 하기도 했다. 2016년 중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74,000여명이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1년 외국인 근로자는 77,000여 명이었음에도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Q. 왜 이번에 중국인 근로자는 큰 이슈가 되었으며, 심지어 왜 조코위 대통령까지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했는가?
–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슈는 정치적 목적을 지닌다. 처음에는 한 달에 50회가량 보도되었으나, 최근에는 한 달에 150회 보도되었다.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슈는 정치적 이슈가 되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까지도 근로자라고 의심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중국인 근로자 수가 1000만명이라고 소문을 내기도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Q. 이번 이슈가 내각개편에 있어 당신의 장관직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직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내 직위는 대통령께서 결정할 사항이며, 오로지 신만이 알 것이다.

Q. 현재 경제가 지지부진하여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 왜 외국인 근로자들은 증가하는가?
– 실업상태를 외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이야기하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현재 빈곤률은 11.1%에서 10.8%로, 지니계수(소득분배 격차)는 0.41%에서 0.39%로, 실업률은 6.18%에서 5.61%로 줄어들었다. 실업률은 개혁 이후 최저치다.

Q. 불법 외국인 근로자 방지 대책은 ?
–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자료가 노동부와 이민청에 있다. 이민청은 약 7,000건의 불법 근로자 문제를 처리했으며, 그 결과 약 6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허가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가운데 중국인 근로자들일 뿐만이 아닌 일본인, 인도인, 한국인도 있었다.

Q. 무비자제도가 많은 외국인들로 하여금 인도네시아에 불법으로 근무하러 오게 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 그렇다. 사실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많지 않고,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지역 이민국과 노동국은 외국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감독한다. 그리고 국민도 함께 이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 방문비자로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외국인이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비자 제도가 필요하다.

Q.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은 문제가 없는가?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일에는 문제없다. 우리는 공장이나 사무실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어기는 자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과 이민청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할 권한이 있다.

얼마 전 노동부 당국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감독하러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확인해본 결과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노동부 당국자들이 아닌 기자들이었다.

Q.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도네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조건을 없애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인가?
– 사실이 아니다. 근무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다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74,000명 인데 2011년에는 77,000명이었다. 과거와 현재 중 언제가 더 많은가?

Q. 앞으로 정부가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가?
– 중요한 것은 정부가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들어오게 한다는 말이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는 필요한 대로 들어올 것이며 만일 투자로 인해 프로젝트의 감독을 위해 오는 정도는 괜찮다. 설령 프로젝트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져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Q.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 있는가?
– 외국인 근로자 수를 제한할 계획은 아직 없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로자 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투자증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는 문제 될 것이 없다. 외국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것이라면 문제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