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설문조사(3)-대사관에 바란다

한인포스트 신년특집

한인포스트는 창간 12년을 맞는 정유년 새해를 맞아 인도네시아 한인동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강한 한인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글로벌 시대가 이제 자국보호산업과 자민족우선정책으로 자국의 경제적인 국익을 우선시하는 경제민족주의(economic nationalism)로 급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여건이다. 민족주의 정치인이 지지를 받고 있고, 외국인 거주에 합법적인 근무는 허용된다지만 취업비자 제한조건이 갈수록 까다롭기에 한인동포사회가 위축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투자법 완화로 신규업종에 대한 진출도 늘어나고 있다. 한인포스트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한인동포사회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예상되는 한인사회에 격동의 변화에 어떻게 대체해야 할찌 단체장과 전문가로부터 대안을 듣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25일부터 1월1일까지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동포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105명이 응답했다. 설문결과는 향후 대비책 마련에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이며, 1) 한인동포사회 진단 2) 한인경제진단 3) 대사관에 바란다 순(順)으로, 3회 한인포스트에 보도한다. -한인포스트 편집부-

● 한인동포 응답자 가운데 78.8%가 대사관 문턱이 존재한다고 답변
● 각종 한인동포 현안문제에 대응과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 한인동포의 이해부족에 대한 안내 방법전환과 신속한 대처 필요

Q. 대사관창구 문턱은?

<분석>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창구의 문턱이 ‘있다’ 혹은 ‘높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각각 38.9%, 27.8%로, ‘없다’(22.2%) 혹은 ‘낮다’(11.1%)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응답자 가운데 78.8%가 대사관은 문턱이 존재하다고 답변해, 대사관이 보는 시각과 다름을 볼 수 있다. 또한 27.8%는 높다고 응답해, 없다고 응답한 22.2%보다 많은 것은 각종 한인동포 현안문제에 대사관의 대응과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종 한국 정부와 인니정부 정책에 대한 한인동포의 이해부족에 대한 안내 방법전환이 필요하고 홍보 부족으로 보여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 65.3% 한인동포, 비상 및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모른다니!
● 자연재해, 탈북보복, IS테러집단에 노출되어 있는 인도네시아
● 한인동포의 정기적인 안전매뉴얼 훈련 미루어서는 안돼

Q. 한인동포 비상 및 안전 매뉴얼은?

<분석> 한인동포 비상 및 안전 매뉴얼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총 65.3%로, 알고있다(23.6%), 또는 잘 알고 있다(5.6%)고 답변한 응답자보다 더 많았다. 관심없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5.6% 있었다. 인도네시아는 최대 자연재해 국가 가운데 하나로 어느 나라보다 한인동포 비상 및 안전 매뉴얼이 중요하다. 대사관이 공개적으로 인도네시아 정치 비상상황에 대한 대책을 공지할 수 없지만 안전 매뉴얼에 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또한 북한은 연이은 탈북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중국과 동남아에 요원을 파견했다는 정보는 해묵은 이슈가 아니다. 또한 IS테러집단도 한국민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인동포의 정기 비정기적인 안전매뉴얼 훈련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미루어서는 안될 중요사항이다.

● 응답자의 75%, 한인동포관련 업무부처 몰라
● 한인동포 실무지원 부처에 대한 안내가 필요

Q. 한인동포관련 업무부처는?

<분석> 응답자의 65.3%가 잘 모른다, 6.9%가 전혀 모른다고 답변했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25.0%였다. 2.8%는 사전에 이에 대해 공지한 적이 있었는지 반문했다. 응답자의 75%는 한인동포관련 업무부처를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대사관 관리 행정에 모든 부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한인동포관련 부처는 공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현 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정무, 경제통상, 영사, 문화홍보에 대한 내선안내만 게재되어 한인동포 실무지원 부처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 과반수는 영사 업무 확대를 손꼽아
● 현지인 한국방문 급증으로 비자발급확대
● 공무원 현장방문을 통해 능동적인 대민업무 파악 요구

Q. 개선사항

<분석> 영사업무확대가 55.1%로 가장 높았고 각종증명발급, 민생현장방문, 경찰업무충원, 현지인 비자발급이 각각 33.3%, 31.9%, 30.4%, 29.0%로 그 뒤를 이었다. 기타 개선사항(7.2%)으로는 직원의 친절도와 전화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인 권익 보호, 해외 내수사업 지원 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사관 업무개선사항 가운데 과반수는 영사 업무 확대를 손꼽았다. 이는 각종 증명발급뿐만 아니라 현지인 한국방문 급증으로 비자발급 등에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현장방문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민업무 파악도 요구하고 있다.

● 인니 주요정책 설명과 이민법 완화에 대한 요구
● 조코위 정부의 정책과 방향 실무적인 이해부족
● 주한인니인보다 주인니 한인이 줄고있는 것은 한류보다는 인(印)류를 이해극복하기 어렵기 때문

Q. 요구사항

<분석> 인니 주요정책 설명과 이민법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각각 75.7%, 64.3%로 가장 많았고, 한인경제 부처업무는 32.9%, 한국 주요제도 설명이 15.7%로 나타났다. 기타요구사항은 5.7%로 각종 규제 완화, 내수사업 투자 지원 창구역할 등이 있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정세에 인니정부도 자국민우선 보호 정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에 대한 보호정책은 현실적으로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당국의 인니주요정책 안내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조코위 정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실무적인 이해를 한인동포는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인 10만명 유입설 등으로 외국인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 이민법은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다. 이는 결국 한인동포가 개별적으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서 정부차원에서 한국인 거주와 기업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주한 인니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주인니 한국인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는 한(韓)류보다는 인(印)류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당장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해당 부처 공개로 창구를 명확히 해야
● 한인회와 병행하여 애로사항청취 창구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

Q. 한인동포 애로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분석> 한인동포 애로사항에 대한 만족도는 55.6%가 보통, 30.6%가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좋거나 만족한다는 답변은 각각 6.9%, 2.8%로 나타났다. 4.2%는 관심이 없거나, 혹은 다수가 공감할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공지하면 좋겠다는 기타 답변이 있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당장 애로사항 해결보다는 해당 부처를 모르다 보니 청취코너나 창구가 불명확해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인회와 병행하여 애로사항청취에 대한 창구를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양국경제협력 강화와 정부관계개선을 최우선으로
● 투자 냉각현상 극복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대응책 제시
● 한인기업 제한적인 활동반경을 외교관들이 발로 뛰어 한계상황을 극복해 주어야

Q. 대인도네시아 활동 필요사항은 ?

<분석> 각각 양국 경제협력 46.5%, 정부관계개선 42.3%, 투자정책 완화36.6%, 문화관광활동 22.5% 이렇게 높은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불합리한 이민법 개정, CSR활동, 교통체증 해소 및 외국인 의료비 혜택 등이 있었다.
응답자들은 양국경제협력 강화와 정부관계개선을 우선을 손꼽았다. 양국 교역량도 1/3수준으로 갈수록 급락하고 있고, 최근 한국정부의 대통령 탄핵사건 등으로 침체위기에 있는 투자 냉각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기업들의 제한적인 활동반경을 외교관들이 발로 뛰어 한계상황을 극복해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