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수도 이전, “로드맵 이미 확립… 관건은 예산”

▲ 2024년 독립기념일 행사가 열리고 있는 누산타라 신수도. 사진 신수도청

다스코 국회부의장, “정부의 단계별 계획 신뢰해야”… 나스뎀당은 ‘조속 이전’ 촉구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사업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정부의 계획은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향후 추진 속도는 예산 확보 능력에 달려 있다는 국회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수프미 다스코 아흐마드 인도네시아 국회부의장은 21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칼리만탄에 건설 중인 신수도 누산타라(IKN) 이전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이미 갖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수도 이전 가속화’ 요구에 대한 답변이다.

다스코 부의장은 “IKN 이전 문제는 이미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정부 차원에서도 명확한 계획이 수립된 사안”이라며, “목표는 설정됐으나, 개발 및 이전 속도는 전적으로 국가의 예산 능력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도 예산 증액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정부가 이전 완료 시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수도 이전이라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연립정부 내 주요 정당인 나스뎀당은 정부에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사안 무스토파 나스뎀당 부총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백조 루피아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IKN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완공된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령(Keppres) 조기 발표와 함께, 부통령과 일부 부처가 선제적으로 누산타라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무스토파 부총재는 “활동이 없으면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만 발생할 것”이라며 “부통령이 먼저 이전해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신수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 ‘신중론’과 ‘속도론’이 맞서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향후 예산 편성과 행정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주목된다.

IKN의 성공적 안착은 프라보워 신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인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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