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협상 중 ICT TKDN 완화 논의 배경 속, 현행 규정 부재 강조
최근 미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국산 부품 사용 비율(Tingkat Komponen Dalam Negeri, TKDN) 규제 완화 가능성이 논의된 가운데, 산업부(Kemenperin)는 현재 해당 분야에 대한 공식적인 TKDN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페브리 헨드리 안토니 아리프 산업부 대변인은 4월 22일(화)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행 중인 ICT 부문 TKDN 정책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그는 “기존 TKDN 규정은 공공 예산(APBN, APBD) 및 국영기업(BUMN)·지역공기업(BUMD)이 구매하는 완제품 제조품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5년 4월 초 인도네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에 파견한 협상단이 애플, 제너럴 일렉트릭(GE),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요 기술 기업들을 위한 ICT TKDN 완화 가능성을 논의한 것과는 대조적인 입장이다.
아리프 대변인은 특히 핸드폰,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Handphone, Komputer Genggam, dan Tablet, HKT) 부문에 적용되는 TKDN 정책과 데이터 센터 서버 등 일반적인 ICT 부문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규제 완화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아마도 이는 HKT 부문처럼 ICT 분야에도 새로운 TKDN 정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인도네시아 내 서버 조달은 정부 및 민간 부문 모두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국내 산업 역량이 아직 요구되는 사양의 서버를 생산할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부는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ICT TKDN 완화가 거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미국 기업들로부터 TKDN 관련 직접적인 불만이나 문제 제기를 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애플의 경우, HKT 제품의 TKDN 요건 충족을 위해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한 사례로 언급됐다.
아리프 대변인은 “애플은 3년 내 공장 건립 없이 연구와 혁신을 통해 TKDN 기준을 충족하는 ‘3번 스킴(Scheme 3)’을 제안했고, 정부는 2017년 산업부 장관령(Permenperin No. 29 Tahun 2017)을 통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는 해외 제품 유입을 허용하면서도 국내 부가가치 창출을 유도하려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TKDN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성에 대해 산업부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과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부통령의 지침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TKDN 정책 평가는 미국의 상호관세 이슈나 대통령 지시 이전인 2025년 1월부터 이미 시작됐으며, 이는 국내 산업 현실에 맞는 정책 조정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아구스 구미왕 카르타사미타 산업부 장관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가 연초부터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고 아리프 대변인은 덧붙였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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