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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한인포스트) 봉제·공예·섬유·가죽 및 산업단지 노동조합 연맹(Federasi Serikat Buruh Garteks, 이하 FSB Garteks)은 정부의 실업급여(Jaminan Kehilangan Pekerjaan, 이하 JKP) 프로그램이 섬유 산업 내 대규모 해고(PHK)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인 정부 규정(PP) 제37호(2021년)를 PP 제6호(2025년)로 개정하며 제도 개선을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섬유, 의류, 신발, 가죽 (tekstil, garmen, alas kaki, dan kulit) 산업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FSB Garteks는 특히 섬유 산업의 고용 형태를 고려할 때 JKP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된 PP 제6호(2025년)는 해고된 노동자에게 최대 6개월 동안 급여의 6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섬유 산업 노동자 대다수가 계약직(karyawan kontrak) 또는 기간제 근로 계약(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PP 제6호(2025년) 제20조에 따르면, 실업급여 JKP는 계약 기간 만료 전에 해고된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문제는 섬유 산업에서 발생하는 해고의 대부분이 근로 계약 만료 시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JKP 혜택을 받을 자격조차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섬유 산업의 특수한 고용 구조를 간과한 채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섬유 산업의 계약직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산업재해 보험(Jaminan Kecelakaan Kerja, 이하 JKK)과 사망 보험(Jaminan Kematian) 두 가지 사회 보장 프로그램에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개정 규정에서는 JKP 기여금의 일부가 JKK 기여금의 0.14%에서 충당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대다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실제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 부족과 불투명한 제도 운영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심화시키고, JKP 프로그램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섬유 노동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기업들이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직접적인 해고 대신 ‘사직 계획(rencana pengunduran diri)’을 강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자발적인 사직을 선택한 노동자들은, 과거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JKP) 혜택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기업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2월 21일, FSB Garteks는 정부와 BPJS Ketenagakerjaan(인도네시아 사회 보장 관리 기관)에 대해 새로운 실업급여(JKP) 규정에 대한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FSB Garteks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JKP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고된 노동자들이 해고 수당 청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섬유 산업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JKP 프로그램은 단순히 형식적인 제도로 전락하여 섬유 산업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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