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인상의 배경과 영향은?… 2025년부터 달라지는 과세 체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부가가치세(PPN) 세율 12% 인상 방안은 고급 상품 및 서비스에 한정 적용되면서 기존 세제체계를 재정비하는 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고급 소비 계층에서의 세수 확충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저소득 및 중산층 소비자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이 없도록 설계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12월 31일, 쁘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에 의해 명확히 설명되었다.

정권 교체 이후 최초의 주요 경제 정책으로 평가되는 이 조치는 기존 세제 구조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정부는 고소득층 소비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고급 품목의 세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구현하고, 동시에 저소득 및 일반 소비자가 사용하는 필수 품목에 대한 과세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부가세 인상 배경… 고급 소비층에 맞춘 세율 조정의 필요성

현재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기본 세율은 11%로, 이는 대부분의 일반 상품 및 서비스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와 경제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최근 정부 방침에 따라, 고급 소비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세율 차등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고급 상품 및 고급 서비스에 국한하여 부가가치세 12%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

쁘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이 같은 조치가 상위 계층의 소비 여력을 겨냥한 합리적 세율 조정 방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 전용기 및 고급 주택과 같은 사치품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구매력이 강한 일부 계층에서만 소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설명하며, 고급 주택, 요트, 전용 항공기와 같은 고급 소비 품목이 세율 인상 대상이 될 것임을 명확히 밝혔다.

스리 물랴니 재무부 장관 역시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일반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및 기본 서비스에 대한 세율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필수품의 0% 면세 혜택도 유지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동시에 고소득층으로부터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로 풀이된다.

*12% 부가가치세가 적용될 고급 상품 및 서비스 목록

구체적으로 명시된 품목과 서비스에 한해 새로운 세율을 도입한다. 2024년 제131호 재무부 장관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가 12% 부가가치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1. 자동차
단, 구급차, 장례 차량, 소방차, 호송차, 대중교통 및 국가용 차량은 제외

2. 고급 주거 시설
고가의 주택, 아파트,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등이 포함

3. 항공기
개인 전용 항공기가 대상이며, 상업용 항공기 및 국가 목적 항공기는 제외

4. 열기구 및 특별한 비행 장치

5. 총기류
탄환 및 기타 개인 소지용 총기가 포함되며, 국가 목적용 무기는 제외

6. 호화 요트
고급 요트로 정의된 개인용 선박이 대상이며, 대중교통이나 관광 사업용 선박은 제외

이 목록은 고급 소비와 사치품 소비를 규제하며, 국가 재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특정 대상 상품 및 서비스로 갈수록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12% 부가가치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품목

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필수 품목과 기본 서비스는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정책 조정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면제(또는 0% 세율)가 유지되는 품목의 주요 목록이다.

-기본 필수품: 쌀, 옥수수, 콩, 과일, 채소, 설탕, 생선, 가축, 생우유 등.
– 대중교통 서비스: 기차표, 공항 이용료, 강 및 페리 운송 서비스.
– 공공 및 민간 서비스: 교육 서비스, 공립 및 사립 의료 서비스, 금융 서비스(대출, 보험 등).
– 문화 및 종교적 물품: 교과서, 경전 등.

또한, 기존에 11%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던 물품과 서비스 역시 현재 세율이 유지되면서 추가적인 인상은 없을 예정이다. 예를 들어, 샴푸, 비누와 같은 일반 소비재에는 현행 부가가치세 11%가 계속 적용된다.

*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

이번 고급 상품 대상의 부가가치세 인상은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경제적 형평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발판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및 고소득층의 조세 회피 문제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추가적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세율과 과세 범위를 조정하며 정책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반 시민들의 생활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수품 면세 혜택과 11% 유지 품목에 대한 정례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국제적 관점에서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 정책이 지역 및 글로벌 경제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층적인 연구와 협상이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12% 부가가치세의 도입은 인도네시아의 조세 체계를 진일보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다. 고급 소비층을 겨냥한 세율 격차 정책은 일종의 사회 재분배 수단으로 기능하며, 국가 재정 확대 및 사회적 형평성에 기여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철저하고 공정한 운영 방식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정책 실행 뒤 사회적 영향과 경제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이를 개선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