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핵심 전략은 세수 확대와 디지털 전환 가속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7일 메르데카 궁에서 열린 회의에서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및 세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정부 행정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가경제위원회(Dewan Ekonomi Nasional 이하 DEN) 위원들과 리니 위디얀티니 행정개혁장관이 참석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논의했다.

국가경제위원회 DEN은 조세 수입 증대를 위해 조세 행정의 디지털화, 탈세 방지 및 납세자 준수율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시스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미 전자 방식의 세금 등록, 신고 및 납부를 가능하게 하는 코어택스(Coretax)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의 부가가치세(PPN) 관리에서 시작된 이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세수 효율성 증대를 기대하게 한다. 특히 코어택스 시스템은 디지털 ID와 연동되어 납세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전담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위원회’ 설립을 승인했다.

이 위원회는 디지털 ID, 디지털 결제 체계, 데이터 교환(digital ID, digital payment, data exchange)이라는 3대 핵심 요소들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정부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해 조세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 서비스에서도 국민과의 접점을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더 나은 행정의 핵심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리니 위디얀티니 행정개혁장관 역시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강력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DPI)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인프라는 정부 부처 간 통합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장관은 “분산된 행정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민 친화적인 디지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DPR의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바탕으로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하는 조세정책 개혁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며, 이를 통해 납세자와 정부 간 신뢰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세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세수 증대와 행정 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려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치적 의지가 주목받고 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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