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기브란 정부의 내각 비대화와 예산 논란

프라보워-기브란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내각 비대화 현상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7개 조정부처가 2025년도 예산 대폭 증액을 요청하면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치안보조정부의 경우 기존 예산 대비 11배가 넘는 3조 루피아의 추가 예산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조정부처들의 요청액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산 배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예산 증액 요청의 배경에는 프라보워-기브란 정부의 확대된 내각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기존 4개였던 조정부처가 7개로 늘어나면서 행정 비용이 자연스럽게 증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예산 증액 요청이 서민 생활과 직결된 무료 급식 예산 삭감과 맞물리면서 여론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예산 운용의 우선순위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4년 12월 2일 월요일, 국회 예산위원회(Banggar) 회의에서 증액을 요청한 7개 조정부는 다음과 같다.

1. 식량 분야 조정부 (Zulkifli Hasan, Zulhas)
– 기본 예산: 44,089,025,000 루피아
– 추가 요청: 505,910,975,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550,000,000,000 루피아

2. 지역사회 역량 강화 조정부 (Muhaimin Iskandar, Imin)
– 기본 예산: 139,727,234,000 루피아
– 추가 요청: 653,772,765,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793,500,000,000 루피아

3. 경제 조정부 (Airlangga Hartarto)
– 기본 예산: 459,766,254,000 루피아
– 추가 요청: 64,209,800,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523,976,054,000 루피아

4. 정치 및 안보 조정부 (Budi Gunawan, BG)
– 기본 예산: 268,281,288,000 루피아
– 추가 요청: 3,000,000,000,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3,268,281,288,000 루피아

5. 인간 개발 및 문화 조정부 (Pratikno)
– 기본 예산: 111,241,324,000 루피아
– 추가 요청: 360,337,151,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471,578,475,000 루피아

6. 법무, 인권, 이민 및 사회 조정부 (Yusril Ihza Mahendra)
– 기본 예산: 9,029,527,000 루피아
– 추가 요청: 325,000,000,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334,029,527,000 루피아

7. 인프라 및 지역 개발 조정부 (Agus Harimurti Yudhoyono, AHY)
– 기본 예산: 230,000,000,000 루피아
– 추가 요청: 273,143,736,000 루피아
– 2025년 총 예산 요청: 503,143,736,000 루피아

국회 예산위원회가 이들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행정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재무부 및 국가개발기획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내각 비대화에 따른 예산 증액 요구는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프라보워-기브란 정부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예산 운용의 합리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