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핀도, 부가가치세 12% 인상 재검토 요청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pindo)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부가가치세(PPN)를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방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Apindo)의 경제 정책 분석가 아집 아함다니는 “부가가치세율 인상 정책이 국민에게 부담이 될 것이므로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만디리 은행의 국가사회경제조사(Survei Sosial Ekonomi Nasional, Susenas)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중산층은 2019년 21.45%에서 2023년 17.4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경제사회연구소(Lembaga Penyelidikan Ekonomi Ekonomi dan Masyarakat, LPEM)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850만 명의 인도네시아 국민이 경제적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거시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가계 소비가 60%를 훨씬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2일 콘탄 경제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Apindo)의 경제 정책 분석가 아집 아함다니는 “이는 비생산적인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구매력 약화가 계속된다면 프라보워-기브란 정부의 공격적인 경제 성장 목표는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에도 부가가치세율 인상을 고집한다면 두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 정부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PTKP)의 한도를 낮출 수 있다. 재무장관령(PMK 제101/2016호)에 따라 비과세소득 금액은 연간 5,400만 루피아 또는 월 450만 루피아의 소득에 해당한다.

경영자총회는 “예를 들어 정부는 비과세 소득을 1억까지 인상할 수 있다. 이는 중하위 계층의 구매력을 높일 수 있다. 이 계층에서 소비가 증가하면 경제가 돌아가고 국가는 수입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 비용, 즉 조세 비용을 배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부동산 부문, 농업, 수산업, 축산 부문을 지원하는 것.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Apindo)의 경제 정책 분석가 아집 아함다니는 “세금 비용 민간 부문이 잘 운영되도록 상응하는 결과를 내야 재정이 신중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izal Akbar Fauzi 정치 경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