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엔 입영 장병 5％가 다문화가정 출신”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천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율로 따지면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리라는 게 홍 위원의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