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 최저임금 인상공식 발표

2015년 10월 20일 ~ 10월 25일

지난10월 15일(금)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4차 경제정책패키지’를 발표하며 ‘인플레이션율 + 경제성장률’ 이라는 신규 최저임금 인상공식 역시 발표했다.

이 공식은 내년부터 국내8개 주-서부 누사텡가라주, 동부 누사텡가라주, 서부 파푸아주, 고론딸로주, 중부 깔리만딴주, 말루꾸주, 북부 말루꾸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 지역들은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예외로 인정되었다.

유숩 깔라 부통령은 “이 신규공식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이 매년 적어도 10%는 인상될 예정”이라며 “근로자들이 이 공식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르민 나수띠온 (Darmin Nasution)경제조정부 장관 역시 “이 신규공식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의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경영자들과 근로자들 양측 모두에 공정한 공식이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만약 인플레이션율이 5%이고 경제성장률이 5%라면 최저임금인상 폭은 10%가 된다”고 설명하며 “이 공식은 타 국가들과 상이하지만 공정한 공식이다”고 덧붙였다.

하니프 닥히리(Hanif Dhakiri) 노동부장관은 “이 신규공식에 따라 기업인들이 최저임금인상폭을 고려해 생산비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며 “사업과 투자를 고려중인 기업인들에게 이는 확실성을 주어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인도네시아 섬유협회(Asosiasi Pertekstilan Indonesia, API)의 아데 수드라잣 (Ade Sudrajat) 회장 역시 “이 신규공식은 기업인들과 근로자들 사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없애고,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노조연합 (Konfederasi Serikat Pekerja Seluruh Indonesia, KSPSI)의 슈꾸르 사르또 (Syukur Sarto)의장 역시 이 신규공식이 근로자들의 시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 공식적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를 잊지 않았다. 슈꾸르 의장은 “이는 신규채용자와 미혼 근로자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하고, 1년 이상 채용되거나 기혼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인상은 각 사의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 (Konfederasi Serikat Pekerja Indonesia, KSPI)은 이 신규공식을 거부하고 나섰다.

KSPI는 최저임금인상공식에 있어 중국, 태국, 필리핀을 일례로 들며 “이 국가들에서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평균 400만 루피아라며 국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역시 이 선으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SPI는 최저임금인상은 적정생계비 (KLH)제도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정부는 적정생계비 (KLH)책정을 위한 생필품항목을 60개에서 85개로 확대해야 한다 주장했다.

Ribuan buruh melakukan demo menuntut kenaikan Upah Minimum Kabupaten (UMK) di depan komplek Pemkab Bogor, Cibinong, Bogor, Jabar, Jumat (14/11). Buruh menuntut kenaikan UMK minimal Rp. 2,9 juta yang setara dengan UMK Kabupaten Bekasi, Tangerang dan Kota Depok, sementara UMK Kabupaten Bogor saat ini Rp. 2,2 juta. ANTARA FOTO/Jafkhairi/ss/ama/14

KSPI의 무하맛 루스디 총무는 “적정생계비에서 정부가 집세는 매월 30만-70만 루피아로 책정했지만 현재 집세는 매월 100만 루피아이며, 정부가 식대는 하루에 3끼 기준 45,000루피아로 책정하고 교통비는 15,000루피아로 책정했지만 그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매달280만-300만 루피아선에 그친다. 이에 적정생계비에 의복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수준을 매월 350만-400만 루피아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