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대항마’ RCEP 10차 협상 종료… 실질논의 단계 돌입

2015년 10월 20일 ~ 10월 25일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상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10차 협상이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제10차 협상은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메가자유무역협정(Mega FTA) 협상이라는데 의
의가 있으며, 이번 협상에서는 기존에 합의된 상품 1차 양허안 모델리티,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시장접근 협상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RCEP 협상의 중요 이정표가 될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경쟁, 경제협력, 법률제도,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무역장벽(STRACAP(TBT)), 원산지, 전자상거래, 통관, 금융, 통신 등 의 분야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정부는 협상국들이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산업
부 관계자는 “지난 9차례의 협상과 3차례의 장관회의를 통해 합의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의 협상지침(모델리티)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시장접근 협상’이 시작됐다”며 “새로운 단계의 RCEP 협상을 시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말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당초 목표와 달리 최종 합의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RCEP는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총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거대 FTA다. 전체 인구 34억명에 총 교역 규모는 10조6000억 달러로 전 세계 경제의 29%를 차지한다.

RCEP가 체결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기준 TPP에 이어 세계 2위 초대형 경제권이 탄생하는 것이다. 역내 무역규모로 따지면 RCEP(10조6000억달러)가 TPP(9조4000억달러)에 우세하다. 무엇보다 인구수 기준 세계 1,2위인 중국과 인도가 참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아세안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RCEP 시장이 더욱 커질 공산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