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025년 국내총생산, 즉 GDP의 1.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전망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일자리 창출법과 더 큰 부가가치를 위해 국내에서 원광물을 가공하는 정부의 산업 다운스트림 전략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하류 광업 및 광물 산업 발전 의제가 시행되면서 FDI가 점차 회복되어 2025년에는 국내총생산(GDP)의 1.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22년 국내총생산의 1.1%에서 2023년 1.3%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은행은 2024년에도 같은 1.3%의 전망치를 내놓았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가 규제를 통해 “역사적으로 제한된 시장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생산적인 기업과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법은 투자자들에게 이전에 제한되었던 부문을 개방함으로써 특히 이러한 제약을 일부 없앨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 인도네시아 및 동티모르 국장인 사투 카흐코넨(Satu Kahkonen)은 지난 26일 “인도네시아는 생산성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옴니버스 법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자유화했다”고 말했다.
카흐코넨 국장은 “인도네시아는 사업 규제, 조달 규칙, 국제 무역 정책, 노동 시장 규제, 금융 부문 규칙에 내재된 경쟁에 대한 나머지 제한을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금융 부문 옴니버스 법을 “주요 개혁 단계”라고 불렀다.
이 일련의 규제는 국영 은행이 중소기업의 부실 대출을 탕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중소기업(MSME)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카흐코넨 국장은 “민간 부문이 번창하고 투자하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도네시아가 개혁의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종합법을) 둘 다 시행하자”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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