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무역정책 보호무역주의 (protectionism) 강화 위함 아니다”

(2015년 5월 19일 )

“교역국에 무역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와 교역국 양국 모두에 윈윈(win-win)가능한 무역정책을 수립하자는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신 정부 무역정책과 향후 전망’이란 주제로 지난 5월 13일 진행된 코트라 제19회 상생협력 포럼의 연사인 빌리 아누그라 (Billy Anugrah) 통상부(Ministry of Trade) 수입담당자(Section Head, Directorate of Import)는 신 정부 의 무역정책 변화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점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인기업인들에 그는 현 정부 무역정책에 관한 전반적 설명은 물론 휴대폰, 섬유, 철강, 식료품 등의 품목들에 대한 각각의 무역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빌리 담당자에 따르면 현 정부는 ‘자급자족 국가로의 도약’을 강조하며 국내산업성장을 도모하고 국내시장성장 촉진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아직 세부 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수입규제들이 차후 국내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일례로 정부의 휴대폰 수입에 관한 규제 역시 이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수입 대신 공장설립 등을 위한 투자를 통한 국내생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와 국내이익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국내무역정책이 보호무역주의(protectionism)을 강화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빌리 담당자는 이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국내시장보호’와 ‘교역국과의 무역증진’이라는 두 목표를 모두 이루려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가 쉬운 과제는 아니라는 걸 안다”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무역부는 차후 5년 내 ‘300% 수출량 증가’라는 목표를 이루려 한다며 원자재뿐 아니라 제조품 수출로도 시장을 확대하려 한다고 전하기도 했다.

<기사 손정경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