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의 스리 물리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19일, 정부는 2024년 상품과 서비스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11%에서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세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1월 1일까지 언제든지 부가가치세율을 12%로 인상할 수 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우리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세수를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산법에 대해서는 부가세 비율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2025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이 12%로 증가할 수 있다.
스리 물리야니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정보기술(IT)의 급속한 발전으로 사이버 안보에 새로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산안이 입안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특히 비숙련 노동력 집단의 실업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 시행과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잠재적으로 비관세 무역 및 투자 장벽이 되고 개발도상국의 자금 지원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금 분석가인 다루살람(Darussalam)은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율 11%는 주변 국가 및 세계 평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127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평균 15.4%로, 아시아 31개국의 12%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7~12%에 이른다.
그는 “부가가치세율 11%는 세계 평균과 아시아 31개국의 부가가치세율을 밑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12%에 이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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