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척결대책 마련하고 예산사용은 신중히”

2015년 5월 19일 ~ 5월 24일

민주당 총재로 재선임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일명SBY) 전임 대통령이 재선임 후 첫 공식연설에서 현 정부의 부정부패방지 대책과 예산집행에 대해 논했다.

지난 13일 유도요노 총재는 조코위 정부가 국내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국가예산을 국민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라바야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회 폐막연설에서 유도요노 총재는 ‘현 정부에 대한 당의 10가지 제안’을 설명했다. 이 제안에서 그는 법 집행, 경제활동, 인프라 개발 등의 현안에 대해 논했다. 이 제안들 중 그가 제일 강조한 점은 ‘부패척결’이었다. 그는 ‘부패척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과 공정한 집행’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개발계획에 대한 당의 우려 역시 표했다. 유도요노 총재는 “국내 인프라 개발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이가 국가예산을 이에 과도하게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인프라 개발에는 반드시 국가예산과 공기업들, 그리고 민간분야의 예산이 함께 투입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현 조코위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4년 11월 ‘중기 5개년 개발계획(RPJMN)’을 발표하며
총 5520조 루피아(약 4680억 달러) 규모의 항만개발과 연계해 교통시설, 발전소 3만5000㎿ 건설 등을 추진한다 밝혔다. 또한 이 중 1692조 루피아(약 1434억달러)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